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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윤경 (한국교원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연구 제35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95 - 11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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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개념은 ‘소유’에서 ‘접속’으로 전환하고 있다. 교육 콘텐츠도 예외는 아니다. 정부의 스마트 교육 정책,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 등은 기본적으로 디지털 미디어의 활용을 전제로 하며, 이는 공교육의 개방적 콘텐츠 환경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디지털 교육 콘텐츠의 법적 규제와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논의가 필요한데, ‘①디지털 교육 콘텐츠의 규제가 필요한가?’의 문제와 ‘②디지털 교육 콘텐츠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가능한가?’의 문제이다. 첫째, 디지털 교육 콘텐츠도 아날로그 콘텐츠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교육권 실현을 위해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아날로그 콘텐츠(서책형 교과서)와는 달리 향후 대체되는 디지털 교육 콘텐츠의 경우 사전규제에 근본적 한계가 있다. 둘째, 이에 따라 디지털 교육 콘텐츠 규제는 사전․사후규제를 병행하는 방식을 취해야 하며, 이를 위한 관련 입법과 규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디지털 전환 시대 교육권의 실질적 보장과 교육 콘텐츠를 통한 창의성 증대, 그리고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해 교육 콘텐츠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디지털 교육 #교육 콘텐츠 #규제 #교육권 #digital media education #educational content #regulation #right to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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