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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의 인정여부에 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위험한 힘겨루기
법학논총
2016 .01
부작위범의 인과관계
형사법연구
2018 .01
지시권한을 통한 범죄지배
비교형사법연구
2018 .01
한국 형법학의 방법적 착안점에 대한 비판적 고찰: 개념법학적인 사유형태와 일반조항에로의 도피
형사판례연구
2019 .01
제3자의 고의행위에 의해 결과로 이어진 행위자의 과실행위의 가벌성에 대한 연구 – 특히 독일 소급금지(Regreßverbot)이론에 대한 검토 –
형사법연구
2019 .01
한정위헌결정의 실체법적 쟁점에 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견해 비교연구
국가법연구
2019 .01
기본의무의 평등 -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을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2021 .02
원자력이용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한 법제검토
경희법학
2017 .01
고의와 법률의 부지의 구별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도15164 판결과 관련하여 -
형사판례연구
2016 .01
채권양도금지특약의 효력 제한
법과 정책연구
2020 .01
한국에서의 법학방법론의 문제점 법발견과 법형성: 확장해석과 유추, 축소해석과 목적론적 축소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법철학연구
2015 .08
韓國 行政法學 方法論의 形成·展開·發展
공법연구
2015 .12
소상공인 보호법리와 경제민주화
한양법학
2018 .08
아동․청소년 위계간음죄
형사판례연구
2021 .01
사법상 업무보조자 인식의 귀속
재산법연구
2022 .11
구(舊)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정의의 위헌 여부 - 헌법재판소 2013헌가17, 2013헌가24, 2013헌바85(병합) -
고려법학
2016 .01
내적 안전권과 자유권적 기본권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 모색 : ‘본질적 사항 보장(Wesengehaltgarantie)’을 중심으로
경찰학연구
2015 .12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형사판례의 법리변경
형사판례연구
2018 .01
노인장기요양법상 요양급여의 질관리를 위한 법제 현황과 개선방안
한양법학
2018 .02
우버 엑스[Uber X] 시행의 타당성
IT와 법연구
2017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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