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기준 활용실태와 정책적 함의: ILO의 생활보장과 경제적 기준 간 균형적 접근

이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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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근 (민주노동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산업노동학회 산업노동연구 산업노동연구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57 - 99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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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생활보장과 경제적 기준 간 균형적 접근이라는 ILO 관점을 준거 틀로 하여, 2000년 이후 최저임금 결정기준 활용실태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최근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경제적 기준의 역할은 확대되고, 생활보장 기준의 영향력은 축소되고 있었다. ‘경제성장률 + 소비자물가상승률 – 취업자증가율’로 산출되는 경제적 지표만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저임금 해소와 소득분배구조 개선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동안 자주 활용된 소득분배율 지표인 ‘중위임금 기준 최저임금 50%’는 국제관행과 맞지 않고 저임금노동자 비중이 높은 한국 노동시장 실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평균임금 기준 최저임금 50%’ 지표의 활용은 유의미한 변화이다. 다만 평균임금 기준도 중위임금 기준과 마찬가지로 단점이 있는 만큼, 두 가지 기준 모두를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저임금노동자들이 직면한 현실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중위임금 또는 평균임금 계산 대상이 되는 노동자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사업체 규모와 임시·일용직 포함 여부 등에 대한 합리적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 최소한 임금실태에 대해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통계지표가 제공되어야 한다. OECD는 5인 또는 10인 등 일정 규모 이상 사업체의 전일제 상용직 임금 기준을 권고하고 있다. 생계비 지표는 그동안 잘 활용되지 않았는데, ILO 협약에 부합하도록 ‘노동자와 가족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최저임금제도의 본질적 목적이 저임금노동자 생활보장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생계비 등 그에 걸맞는 결정기준을 충분히 고려하여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원칙과 관행이 개선되어야 하며, 최소한 생활보장 기준과 경제적 기준 간 균형적 접근이라는 ILO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This study uses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s approach to minimum wage determination, which balances the use of criteria based on guarantee of living standards and criteria based on economic factors, as a framework to empirically analyse the method used to set the minimum wage in South Korea from 2000 to the present and draws out policy implications. It finds that the role of economic criteria in determining the minimum wage has greatly expanded in recent years, while the influence of living standards-based criteria has decreased. If the minimum wage is determined solely based on an economic indicator calculated as economic growth rate + consumer price inflation rate - employment growth rate, it is difficult to achieve the original purpose of the minimum wage system, which is to eliminate low wages and improve income distribution. Thus, this method for determining the minimum wage should be completely revisited. While it has been most common to use 50% of the median wage as the living standards indicator, this is both out of step with international practice and inappropriate in the context of the South Korean labour market, which is characterised by a high proportion of low-wage workers. The recent move towards the use of 50% of the average wage instead is therefore a significant development. Nonetheless, as both these indicators have drawbacks, it is important to evaluate them comprehensively and to examine the reality faced by low-wage workers as objectively as possible. Whether the median wage or average wage is used as the standard, a rational determination of the size of businesses to be included in the calculation, as well as if temporary and day laborers should be included, is necessary. At minimum, a wide range of workforce statistics must be available to enable an objective understanding of actual wage levels. The OECD recommends using as a standard the wages of full-time regular employees in businesses over a certain size, usually 5 or 10 employees. To date cost of living indicators have not been well used. An indicator in line with ILO Convention 131, which calls for attention to ‘meeting the needs of workers and their families’, should be developed. Based on awareness of the essential goal of the minimum wage system, that is, the guarantee of workers’ standard of living, the principles and practices associated with setting the minimum wage should be improved so that criteria based on cost of living are sufficiently considered. At minimum, the ILO’s principle of a balanced consideration of living standards-based criteria and economic criteria must be uph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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