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가 현실적으로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해주지 못함을 고려하여, 광주광역시가 직접 고용한 기간제와 간접 고용한 용역 노동자에 대한 생활임금의 도입과 실행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본고의생활임금안은 6가지로 평균임금의 50%, 최저임금의 150%, 근로소득기준 생활임금, 소득1분위 실태생계비, 미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노동계의 최저임금1만 원 등으로, 이들 방안별 생활임금과 적용 대상자 및 소요예산을 추계해보았다. 생활임금 제도는 임금의 실질적 의미를 생존의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생계비로서의 의미가 크다. 이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서는 시당국의실천의지, 생활임금 실행을 위한 조례제정, 민간부문으로의 확산 노력, 지역노동조합운동의 활성화 등이 필요하며 법률적 강제력을 갖는 최저임금의 생활임금 이상 인상 등이 요구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와 과제
질서경제저널
2016 .06
-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와 과제
질서경제저널
2016 .01
-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분포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제의 분석
2018 .01
-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계층별 임금 상승 효과
경제와사회
2020 .12
-
최저임금의 사업체 내 임금압축 효과
노동경제논집
2016 .12
-
사회복지정책에서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의 의의에 관한 탐색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2015 .10
-
최저임금과 임금
사회경제평론
2015 .01
-
일본 지역별·산업별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
2022 .09
-
최저임금 결정기준 활용실태와 정책적 함의: ILO의 생활보장과 경제적 기준 간 균형적 접근
산업노동연구
2023 .06
-
최저임금이 산업별 임금과 근로시간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제연구
2020 .12
-
최저임금제도 국제비교 및 시사점
질서경제저널
2017 .01
-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임금, 고용 및 수익성에 미친 영향
경제연구
2024 .02
-
최저임금 조정이 노동자들의 노동시간과 노동소득에 미치는 영향
노동경제논집
2019 .01
-
최저임금의 적용 차등화 방안 연구
노동법학
2018 .06
-
최저임금제도의 새로운 구상과 법적 과제
노동법포럼
2017 .11
-
최저임금기준 임금수준과 근로시간 간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2023 .05
-
생활임금 목표제의 경제효과와 민간확산방안
정책연구
2017 .02
-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영향 분석과 시사점
규제연구
2021 .06
-
임금보호에 대한 헌법적 명령
헌법학연구
2015 .01
-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 고용규모에 미치는 영향: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한 분석
노동경제논집
2021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