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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경현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국방정책연구 제39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115 - 14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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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연구에 따르면, 민주적 국가가 권위주의 국가보다, 의원내각제가 대통령제보다 더 낮은 국방비 지출 경향성을 보인다고 한다. 그렇다면 민주적 대통령제에서 국내 정치세력 간 갈등은 이러한 예산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특히 공공재의 대표적 사례인 국방비에도 영향을 미치는가?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총 93개의 대통령제 국가의 1980년부터 2021년까지 패널 데이터를 대상으로 고정효과 모형의 패널 분석을 통해 통계분석을 진행한다. 통계분석 결과 민주주의 여부는 대통령제에서도 GDP 대비 국방비 비중에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몇몇 국내정치적 요인이 민주주의와 교차항일 경우 통계적 유의미성을 보임을 확인했다.
#국방비 #안보-복지 딜레마 #단점-분점 정부 #대통령제 #defense budget #guns vs butter dilemma #divided government #presidenti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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