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1980년대 프랑스 여성의 '몸'과 자기결정권을 둘러싼 논쟁 - 피임 및 낙태 합법화 과정을 중심으로 -

신은정

doi:10.22511/women..37.20221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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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은정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여성사학회 여성과역사 여성과 역사 제37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255 - 285 (31page)

DOI: 10.22511/women..37.20221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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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1980년대 프랑스 여성의 ‘몸’과 자기결정권을 둘러싼 논쟁 - 피임 및 낙태 합법화 과정을 중심으로 -

신은정 여성과역사 2022.12 학술저널

1960-1980년대 프랑스 여성의 ''몸''과 자기결정권을 둘러싼 논쟁 : 피임 및 낙태 합법화 과정을 중심으로

신은정 일반 2022.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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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9일 프랑스 보건부 장관 올리비에 베랑(Olivier Véran)은 2022년 1월 1일부터 프랑스에 거주하는 25세 이하 여성들에게 무료로 피임수단 및 약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21세기 프랑스에서는 피임, 임신중절에 대한 논의가 큰 문제가 아닌,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나 20세기 프랑스 사회는 그렇지 못하였다. 유럽의 다른 국가들보다 일찍이 인구감소를 겪은 프랑스는 1920년 피임과 낙태 금지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지금까지도 20세기 여성의 몸을 국가가 통제한 법률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후 피임 합법화 논의는 대중 사이에만 머물지 않고 정치권으로 들어오며 다양한 논쟁을 야기하였다. 치열한 논쟁을 거쳐 프랑스는 1967년 12월 28일 마침내 피임 합법화 법(‘뇌비르트 법’)을 제정하였다. 피임 합법화를 이룬 프랑스 여성들은 안주하지 않고 68운동 이후 집단시위 경험을 토대로 낙태 합법화 운동을 이끌어갔다. 피임보다 낙태 논쟁은더 치열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고대 사회부터 낙태는 가장의 권위에 대한도전으로 보았기에 낙태 합법화 논의가 더욱 치열할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1971년 ‘343명의 선언’, 1972년 ‘보비니 재판’은 프랑스 사회에서 낙태에 대한 여론을 조성하기 충분하였다. 낙태 찬성 여론이 형성되자 정치계에서도 낙태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 되었다. 일부 보수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낙태가 인구감소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1975년 1월17일 낙태 합법화 법(‘베유 법’)을 공표하였다. 해당 법은 통과 이후 총 4번의 개정을 통해 낙태 가능 주수, 제약 등의 문제점을 계속 보완해갔다. 이 논문에서는 2기 페미니즘 시기인 1960-1980년대 피임 및 낙태 합법화를 둘러싼 프랑스 여성들의 ‘몸’과 ‘자기결정권’을 둘러싼 다양한 논쟁을 중심으로 피임과 낙태 합법화 문제의 연관성에 주목하고, 뇌비르트 법과 베유법 제정과 이후 현재까지 관련법의 변화를 통해 이 두 법이 갖는 역사적 함의를 고찰하였다.

On September 9, 2021, Olivier Véran, French Health Minister, announced that women under the age of 25 living in France will be provided with contraceptives and pills without cost from January 1, 2022. In the 21st century France, the discussion on contraception and induced abortion is considered as an issue to be solved, not a very controversial one. However, a century ago, this was not the case. France experienced a decline in population earlier than other European countries and enacted a law that banned contraception and abortion in 1920. It is still considered one of the laws controlling women’s bodies by the state. The debate on legalizing contraception has caused various controversies not only in the public but also in the political sphere. After fierce debates, France finally enacted a law to legalize contraception(‘Neuwirth Law’) on December 28, 1967. French women who achieved the legalization of contraception did not settle for that, and led the movement to legalize abortion based on their experiences of mass protests after May 1968 events. Abortion has sparked fiercer debates than contraception. This was natural because abortion has been considered as a challenge to fathers’ authority since ancient times. However, ‘Manifesto of the 343’ in 1971 and ‘Bobigny trial’ in 1972 were enough to form public opinion in favor of abortion in France. As public opinion was formed, this became a matter that should not be taken a backseat in the political sphere. Though some conservatives and the press pointed out that abortion would lead to a decline in population, a law to legalize induced abortion(‘Weil Law’) was promulgated on January 17, 1975. After the law was passed, it has been amended four times and the number of possible weeks and other restrictions have been modified. This thesis focus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ntraception and abortion legalization putting focus on the legalization of contraception and abortion in the 1960s - 1980s, the second feminist period, and various debates over the ‘body’ and ‘self-determination’ of French women and through the enactment of Neuwirth Law and Weil Law and the changes of related laws since then, studies the historical implications of the two laws. In chapter 1, the relationship with the legalization of abortion is analyzed by dealing with the process of legalizing contraception in France after the enactment of Neuwirth Law in 1967. In chapter 2, we looks at the fierce social atmosphere in the early 1970s by examining the sluggish follow-up measures after legalization of contraception and the political and religious debates surrounding the legalization of abortion. In chapter 3, we studies how Neuwirth Law and Weil law are operating in France now after the legalization of contraception and abortion.

#프랑스 페미니즘 #뇌비르트 법 #베유 법 #낙태 #피임 #French Feminism #Neuwirth Law #Weil Law #contraception #abor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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