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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민유기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프랑스사학회 프랑스사 연구 프랑스사 연구 제39호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89 - 121 (33page)
DOI
10.51786/RCHF.2018.08.3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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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여성운동 단체들, 의사들, 정당들의 낙태에 대한 입장들을 종합적으로 비교하면서, 68년 5월 이후의 프랑스 여성운동이 낙태합법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68년 이후 여성의 권리 신장을 위한 낙태 합법화 요구가 크게 확산되었다. 1971년 낙태를 했다는 저명 여성 343인의 선언, 1972년의 보비니 낙태죄 재판 등을 통해 낙태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1920년 법은 효력을 상실했다. 70년대 전반기에 의사들은 낙태 합법화를 반대한 보수적 의사협회와 찬성한 진보적 의사들로 나뉘었고, 찬성 측의 규모가 점점 커져갔다. 1974년 대선에서 승리한 자유주의적 중도우파는 낙태를 합법화한 베이유 법 제정을 통해 아래로부터의 사회적 압력을 법률적 제도 내로 수용하였다. 이를 추동해낸 것은 68년을 경험하며 보다 조직화된 여성운동이었다.

목차

국문초록
I. 들어가며
II. 베이비 붐 시기의 낙태 문제
III. 여성운동의 성장과 낙태 합법화 요구
IV. 의료계의 낙태 합법화 찬반 갈등
V. 자발적 임신중절 법 제정
VI. 나오며
참고문헌
Résumé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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