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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용승 (대구대학교) 심승우 (성균관대학교 좋은민주주의연구센터)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시민사회와 NGO 시민사회와 NGO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263 - 297 (35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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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에서 이주민의 참정권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치사회적 쟁점을 살펴보고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참정권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본다. 이를 위해 한국에서 이주민의 참정권에 반대하는 논리 및 그런 논리의 정치적, 이념적 배경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나아가 다문화 시대에 이주민의 참정권이 가진 정치철학적 함의를 인권 규범의 관점에서 재검토하면서, 만약 한국 사회가 규범적 혹은 현실적 관점에서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넓은 의미의 정치적 권리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다문화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이주민의 참정권에 대한 전향적인 모색, 주민권의 적극적인 도입, 다문화 사회통합의 주체와 이민청의 역할 등을 제안하였다.
#다문화주의 #이주민 #참정권 #주민권 #사회통합 #multiculturalism #immigrants #suffrage #denizenship #social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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