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봉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디아스포라연구 디아스포라연구 제14권 제2호(제28집)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47 - 88 (4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글로벌화의 확산과 함께 국경을 넘나들며 살아가고 있는 이주민들이 증가하면서 이들에게 거주국에서의 지방참정권을 부여하자는 논의가 쟁점이 되고 있다. 참정권을 포함한 근대의 시민권은 국민국가의 형성과 함께 제도화되었다는 점에서 국적과 불가분의 것으로 여겨졌고 따라서 거주국의 국적을 갖지 못한 디아스포라에게는 참정권 등의 시민권이 제약되어 왔다. 하지만 근대성과 국민국가에 대한 탈근대 탈국가적 성찰과 당사자들의 요구 등의 결과 일상과 관계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지방참정권은 외국인주민에게도 부여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다. 지방참정권은 국민이 아닌 주민의 권리라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글은 국민국가의 대표적 타자였던 디아스포라의 삶을 통해 국가와 결부된 시민권, 즉 국가적 시민권의 틀을 깨고 새로운 대안적 시민권을 모색하는 계기를 찾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외국인주민 지방참정권에 관한 다양한 이론적 논의들을 유럽 등지에서 이루어진 사례와 함께 고찰하면서 그 논의들이 품고 있는 탈근대 및 탈국가적인 의의를 찾고자 한다. 그리고 이어서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삼아 재일코리안이 현장에서 전개한 지방참정권 실천 운동을 사례로서 분석한다. 즉, 세계적 흐름으로서의 지방참정권 논의와 구체적인 권리운동으로서의 지방참정권 운동을 이론과 실천의 관점에서 접목해서 고찰한다.
#시민권 #국민국가 #디아스포라 #재일코리안 #지방참정권 #Citizenship #Nation state #Diaspora #Korean residents in Japan #Local suffrage

목차

요약문
Ⅰ. 서론
Ⅱ. 외국인주민 지방참정권 논의의 배경
Ⅲ. 외국인 지방참정권의 논점과 이론적 근거
Ⅳ. 재일코리안의 지방참정권운동 실천 사례
Ⅴ. 결론에 대신하여: 재일코리안 지방참정권 실천의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네트워크 기반 암 관련 유전자의 후성유전학적 제어 시스템
김학용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2012 .05
공직선거법상 외국인선거권에 관한 고찰
이윤환 법학연구 2008 .11
한국과 일본의 이주민 참정권 제도의 비교 연구: 시민적 공화주의의 제도적 함의
정상호 ,  전찬희 아시아연구 2013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1-309-001409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