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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상 국가면제규칙의 국내 도입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동아법학
2015 .08
제한적 국가면제론 하에서의 국가면제와 외교적 면제 간의 관계
법학논총
2019 .01
공관지역에 관한 민사소송에서의 재판권 면제: [대상판결]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9다247903 판결
서울국제법연구
2023 .06
2023년 국제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2024 .05
주권면제 관련 대한민국의 최신 실행 및 전망?2021년 위안부 피해자 소송을 중심으로?
국제법평론
2021 .10
국제법상 외교면제와 접수국 국민의 보호방안: 최근 국가면제의 변화가 외교면제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서울국제법연구
2023 .12
주권면제에 관한 한국 법원의 실행
서울국제법연구
2015 .12
한국 법원의 국가면제 판결에 대한 비판적 분석
법과사회
2023 .02
국제형사재판소규정상 공적 지위의 무관련성 원칙과 주권면제 원칙에 관한 분석
법학논집
2015 .01
외교관의 민사재판관할권 면제와 내국민의 권익보호
국제법학회논총
2021 .03
강행규범과 국가면제의 경합: 위안부 판결과 ICJ 관할권 면제 사건의 법리
법학논고
2024 .04
Recent Trends in the Restrictive Approach to Sovereign Immunity and Policy Implications
IFANS FOCUS
2022 .01
외국 형사관할권으로부터 국가공무원 면제의 제한: 국제범죄에 대한 유엔 ILC 초안 규정(제7조)을 중심으로
서울국제법연구
2024 .12
Sovereign Immunity in the Comfort Women Case and Its Policy Implications for the Republic of Korea
IFANS PERSPECTIVES
2022 .02
반인도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면제이론의 적용과 소송법적 과제 - 위안부 사건에 관한 하급심 판결을 중심으로 -
한양법학
2022 .02
국제사법재판소의 국가관할권 면제 사건의 평석과 위안부 문제 판결
동북아법연구
2024 .01
The Shifting Perspective of the State Immunity Doctrine
동북아법연구
2016 .01
ICJ의 국가관할권 면제 사건과 이탈리아의 주장 및 후속 조치
고려법학
2024 .03
북한을 피고로 하는 납북자 손해배상 소송의 통일법적 쟁점 - 절차법을 중심으로 -
법조
2023 .06
미국에서의 주권면책특권에 관한 고찰
미국헌법연구
2015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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