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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일신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IT와 법 연구소 IT와 법연구 IT와 법연구 제26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65 - 8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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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micro-targeting, which is an application of big-data science to election campaigns, can violate voters’ right to know and the principle of free elections. It can ultimately trigger structural changes in the democratic political process. Therefore, this article argues that there is a need for legal discourse and legal policy to overcome the narrow viewpoint of personal data protection and to explore regulative alternatives from a democratic perspective. It reviews the constitutional issues that micro-targeting can cause and seeks appropriate legislative alternatives. Firstly, the article examines how big data science is used in election campaigns. (Ⅱ) Secondly, it identifies the impact of such campaign methods on constitutional rights and democracy. (Ⅲ) Thirdly, the article investigates current legislative policy trends in the European Union. (Ⅳ) Lastly, the article concludes by suggesting a legislative alternative. (Ⅴ)
#빅데이터 #마이크로타겟팅 #정보의 자유 #민주주의원칙 #유럽연합의 입법 동향 #Big Data #Micro-Targeting #Freedom of Information #Principle of Democracy #Legislative Trends in European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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