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주시민교육의 현황과 법적 근거

강재규

doi:10.35148/ilsilr.202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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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재규 (인제대학교)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54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3 - 30 (28page)

DOI: 10.35148/ilsilr.202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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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교육에서 말하는 ‘시민’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행위 주체자로서의 각성된 개인을 말하고, 이러한 시민은 국가적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이다. 그리고 시민은 사회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유와 권리의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고 공동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체를 일컫는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자인 시민 없이는 작동될 수 없고 유지될 수도 없다. 민주주의를 작동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이어야만 비로소 시민이 될 수 있다. 또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의무나 책무, 나아가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덕목을 지닌 시민, 즉 시민성을 갖춘 사람이 바로 민주적 시민이다. 민주시민교육은 단순하게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이 아니라, ‘주권의 명확한 소지자이자 실질적인 행사자로서 자신이 소속된 공동체에 대한 주인 의식과 태도를 지닌 좋은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은 선거일에 투표만 하는 수동적인 유권자를 양성하는 교육이 아니라, 자신과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의 주인으로서 공동체 공동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권자를 양성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그런데 민주시민교육을 둘러싸고 진보와 보수 진영 간 갈등은 그들이 지향하는 시민상,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범위, 그리고 실행 방법 등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정상적인 궤도에 진입하려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진보와 보수 진영 사이에 이견은 없다. 문제는 민주시민교육정책을 둘러싼 보수와 진보 진영 간 의견의 차이가 상당하다는 점이다.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보수ㆍ진보 양 진영 간의 갈등은 민주시민교육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 따라서 보수와 진보가 합의하고 좌우를 아우르는 새로운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 새로운 민주시민교육은 이데올로기의 다원성과 상대성을 바탕으로 진보와 보수 세력이 서로 이해하고 대화하고 타협하는 공동체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을 둘러싼 진보와 보수의 갈등은 독일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도입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민주시민교육의 지향점은 국가의 최고법이자 기본법인 헌법에 준거를 두어야 한다.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을 헌법은 ‘민주공화국’으로 규정하고, 헌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에 있으며, 우리의 민주주의 역시 주권자인 국민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원리이며, 또 국민의 존엄과 가치는 헌법의 기본원리의 하나인 민주주의 원리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된다. 우리 헌법은 국민 개개인이 민주적 기본질서 속에서 주권자로서의 인격을 함양하도록 요청하므로, 결국 민주시민교육의 기본 목표는 시민과 학생들을 그와 같은 주권자로서의 인격을 갖춘 올바른 시민으로 양성하는 것이다. 민주시민교육 제도화에 관한 국가 및 사회적 논의에 부응해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지만, 아직 관련 법률은 제정되지 않았다.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국가의 일반법이 제정되지 않았음에도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시민교육조례를제정하여 민주시민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민주시민교육의 시행은 가능하지만, 보다 체계적ㆍ정합적이며, 법률에 의한 민주시민교육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국가의 민주시민교육 관련 법률(민주시민교육에관한 일반법)의 제정은 시급하다 할 것이다.

‘Citizen’ in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refers to an awakened individual as a subject of action in each area, such as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and such a citizen is a member of a national community. And citizen means the subject who recognizes freedom and rights as a subject of democracy and takes an interest in and participates in common problems, and democracy cannot operate or be maintained without citizens who are democrats. Only a human being with the capacity to operate democracy can become a citizen. In addition, democratic citizens not only know what their rights are, but also must learn what their duties and virtues are, and can become democratic citizens only when they have such capabilities, rights, duties, and virtues, citizenship.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is not simply ‘education to nurture democratic citizens’, but ‘education to nurture good citizens with a sense of ownership and attitude toward the community to which they belong as clear holders and practical exercisers of sovereignty’.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should not be an education that trains passive voters who only vote on election day, but an education that trains sovereigns wh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common affairs of the community as owners of themselves and the community to which they belong. However, the differences in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policies between progressive and conservative camps stand out in terms of orientation, civic image, content and scope, and implementation method. However, there is a broad social consensus beyond ideological differences that systematic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is very necessary for the stable development of Korean democracy. The problem is that the gap between the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camps on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policies is very large. Conflict between the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camps over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threatens the sustainability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Therefore, we need a new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where conservatives and progressives agree and embrace the left and the right. The new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should be an education that contributes to creating a community in which progressives and conservatives understand each other, communicate, and compromise based on the pluralism and relativity of ideologies. The conflict between progressives and conservatives over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can be resolved by introducing the Beutelsbacher Konsens in Germany. In addition, the orientation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should be the constitution, the highest law and basic law of the country. Just as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e identity of our community as a ‘democratic republic’ and seeks the fundamental purpose of the Constitution in ‘dignity and value as a human being’, our democracy aims at the dignity and value of the people, who are sovereign. The dignity and worth of the people are intended to be embodied by the principles of democracy. Since our Constitution requires that each citizen cultivate a sovereign character in a democratic order, the basic goal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is to develop students into citizens as such a sovereign personality. In response to national and social discussions 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the National Assembly has continued its efforts to enact related legislation, but no relevant legislation has been enacted so far. Even though the national general law related to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has not been enacted, many local governments respond by enacting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ordinances. Of course, it is possible to implement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as a local government ordinance, but it is urgent to enact a law on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for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in order to realize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in a more systematic and consistent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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