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독립성의 특수성과 공동주택에 대한 회계감사의 관계

최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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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광선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집합건물법학 제45권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199 - 252 (5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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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의 직무는 불특정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성격을 가지는 직무인 회계감사와 위임인과 수임인의 단선적 구조의 성격을 가지는 직무인 세무대리, 회계에 관한 감정 등으로 구분된다. 특히 회계감사는 위임계약을 중심으로 한 혼합계약의 성질을 가지지만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특수성이 있다. 회계감사는 재무제표 작성과 회계처리기준의 존재, 독립적인 제3자인 공인회계사의 존재, 회계감사기준의 존재와 그에 따른 전문가적인 업무수행, 정보이용자에 대한 의견표명이 주된 개념요소가 된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독립성이었다. 독립성을 통하여 전문가인 공인회계사가 정신적 독립성은 물론 외관상으로서도 회계감사의 객관성, 공정성이 의심을 받지 않도록 하기 때문이다. 회계감사의 독립성을 뒷받침하는 제도로는 공인회계사법 제15조 제1항의 일반조항을 비롯하여 제21조, 제33조의 직무제한 조항, 외부감사법의 지정제도, 재무제표 작성금지 등 다양한 제도가 있다. 나아가 공인회계사 윤리규정도 실질적인 징계규범으로 기능하며 이는 국제윤리기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공인회계사의 독립성은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잡고 있다. 변호사 및 세무사의 독립성은 회계감사를 제외한 공인회계사의 직무와 유사하게 위임인과 수임인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었으며 특별히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를 전제로 하고 있지는 않다. 굳이 변호사의 독립성과 비교하여 본다면,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보호라는 측면에서 국가로부터의 독립성이 발달한 반면, 공인회계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뢰인으로부터의 독립성이 발달하였다. 외부감사 이외의 대표적 회계감사 영역인 공동주택의 회계감사에 대하여도 살펴보았다. 공동주택의 회계감사의 목적이 회사에 대한 회계감사와 다소 다를 수는 있지만, 회계감사의 본질에서는 다를 바가 없었고, 공인회계사의 독립성이 엄격히 유지되어야 한다. 특히 회계감사와 기장업무의 동시수행이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공인회계사법 제21조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본다면 공인회계사의 독립성은 공인회계사 고유의 직무인 회계감사에서 도출된 표지이고 회계감사를 객관적이고 공정한 위치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제3자인 정보이용자들이 올바른 정보를 이용하게끔 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독립성 유지의무에 위반한 경우 징계절차 및 형사처벌이 전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인회계사의 독립성, 특히 회계감사에서의 독립성은 다른 자격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고유한 특성을 가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The duties of a certified public accountant are divided into an accounting audit that provides information to unidentified third parties, and tax agency, accounting-related appraisal that has a linear structure between a mandator and a mandate. In particular, accounting auditing has the characteristics of a mixed contract centered on a mandate contract, but it is distinctive in that it has an obligation to provide information to a third party. The main conceptual elements of accounting audit are the prepar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and the existence of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the existence of an independent third-party certified public accountant, the existence of generally accepted audit standards and professional work performance accordingly, and the expression of opinions on information users. The most significant of these was independence. This is because, through independence, the certified public accountant obtains and retains a trust on objectivity and fairness of auditing not only in terms of mental independence but also in appearance. There are various systems that support the independence of accounting audits, including the general provisions of Article 15, Paragraph 1 of the Certified Public Accountant Act, the restriction of functions of Articles 21 and 33, the designation system of the External Audit Act, and the prohibition of preparing financial statements. Furthermore, the Code of Ethics for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also functions as a practical disciplinary code, and since it is influenced by International Ethics Standard Board for Accountants, the independence of CPA is becoming a global standard. We also reviewed the accounting audit of multi-family housing including apartment houses, which is a representative area of accounting audit other than external audit. Although the purpose of the accounting audit of apartment houses may be somewhat different from that of the company, the basic principle and essence of the audit is the same, and the independenc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must be strictly maintained. In particular, it has something in common with Article 21 of the Certified Public Accountant Act in that the simultaneous performance of accounting audit and bookkeeping violates independence. The independence of a certified public accountant is a mark derived from accounting audit, which is the exclusive mission of a certified public accountant, and plays a role in enabling third-party information users to use correct information by enabling accounting audits to be performed in an objective and fair position. At the same time, it can be seen that disciplinary procedures and criminal punishment are premised in case of violation of the obligation to maintain independence. Therefore, the independenc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especially in accounting auditing, is a concept with unique characteristics that cannot be found in other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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