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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지광운 (군산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보험법학회 보험법연구 보험법연구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301 - 3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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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품의 비교 광고는 광고자와 경쟁사업자간의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를 통해 그 차별성을 뚜렷이 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잠재고객의 선택을 받기 위해 활용될 수 있다. 현재 보험 상품의 비교 광고에 대한 규율은 표시광고법과 동법 시행령, 비교 광고 심사지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인 제품과 서비스에 적용되는 표시광고에 관한 일반법을 통해 보험 상품에 대하여도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를 금지하는 형태의 규율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규율체계가 법적으로 커다란 공백상태를 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보험 상품의 특성과 온라인 판매채널의 등장으로 인한 판매채널의 다변화에 따라 오프라인과 온라인 판매채널 간 비교 광고의 가능여부 등 관련 쟁점이 도출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보험 상품 비교 광고의 법적 규율과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비교법적으로 독일의 입법례와 분쟁사례를 검토하였다. 특히 독일의 비교 광고에 관한 일반법제인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비교 광고 허용기준과 관련 사례를 검토하였고, 보험 상품과 관련한 경쟁사업자 간 비교 광고 해당성에 관한 요건과 판례를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보험 상품 비교 광고에 대한 규율체계 정립을 위해 고려하여야 할 사항과 자율규제차원의 보험 상품 비교 광고지침의 제정필요성에 대하여 논하였다.
#보험 상품 #비교 광고 #표시광고법 #비교 광고 심사지침 #자율규제 #Insurance products #comparative advertising #labeling and advertising laws #comparative advertising review guidelines #self-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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