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필수품목 및 차액가맹금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강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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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선희 (경기도청 공정국)

저널정보: 한국유통법학회 유통법연구 유통법연구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7 - 58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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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 신뢰를 기반으로 서로 상생하여 윈-윈 할 수 있는 경제적 운명공동체를 근간으로 한다. 가맹본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가맹금 수취방식에 있어 설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가맹사업의 경우 로열티 방식보다는 차액가맹금 방식을 다수 취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차액가맹금 방식은 가맹본부가 점주에 공급하는 물품의 유통마진을 높일수록 가맹본부의 수익은 증가하나 가맹점사업자의 수익은 감소하는 제로썸 구도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근본적으로 경제적 공동운명체가 형성될 수 없어 양자는 각자 수익을 보다 더 확보하기 위한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차액가맹금은 본부가 지정하는 필수품목을 전제로 하고 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반드시 구매할 것을 강제하는 필수품목에 적정한 도매가를 넘는 유통마진을 붙인 것이 차액가맹금이기 때문이다. 가맹시스템을 차액가맹금 구조에서 로열티 구조로 바꾸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가야할 방향이나 이는 경영자의 선택이자 경영문화의 문제로서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의 가맹시스템에 대해서 특정 형태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그러므로 현재로서는 그간의 필수품목에 관한 심판결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의 프랜차이즈 준법 가이드라인 등을 고려하여 가맹사업법상 필수품목 지정 기준 가이드라인을 경쟁당국이 적절히 제시할 뿐 아니라 정보공개서 기재항목을 개선하여 정보의 투명성 제고함으로써 가맹본부와 점주간의 신뢰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기재항목의 및 차액가맹금 기재방식의 구체화와 구조화, 대체거래선 확보 및 필수품목 변경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거짓 정보등록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방안과 수위가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The franchise business is based on an economic destiny community that can coexist and win-win with each other based on trust between the franchisors and the franchisee. The franchisors can be designed in various ways in terms of how to receive franchisees. Most franchisors in Korea use the margin difference required payment method rather than the royalty method. The problem is that this margin for difference method has a strong zero-sum structure, in which the franchisor's profit increases as the franchisors increases the distribution margin received from the franchisee, but the franchisee's profit decreases. In such a structure, a fundamental economic co-destiny cannot be formed, and disputes inevitably arise between the two parties to secure more profits for each other. And this margin of difference is premised on the essential items designated by the franchisors. The franchise difference required payment is when the franchisee attaches a distribution margin that exceeds the appropriate wholesale price to the commodities recom- mended or forced by the franchisors. Changing the franchise system to a loyalty structure is ultimately not the direction to go, nor can it be forced. For now, considering court precedent and the U.S. Federal Trade Commission's franchise compliance guidelines, KFTC should establish commodity guidelines. In addition, not only should appropriate standards be proposed, but also items in the information disclosure form should be improved to enhance the transparency of information. Through this, franchisees and franchisors can regain credibility. Consideration should also be given to expanding the list items and refining the description method, securing alternative trading partners, and securing procedural justification for changing commodities. In addition, appropriate sanctions and measures should be secured against the registration of false information.

#가맹사업법 #차액가맹금 #필수품목 #거래상대방 구속 #정보공개서 #Franchise law #difference required payment #essential items #Restricting counter-parties #information disclosure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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