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의 검색결과 제시와 경쟁촉진 및 소비자 보호

심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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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재한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유통법학회 유통법연구 유통법연구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59 - 9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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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은 현재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지 않고서는 생활, 사회 및 경제에 대한 광범위한 참여는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이에 따른 공정하고 적절하며 사용자 친화적인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문제는 현재 인터넷과 디지털 세계에서 경쟁의 촉진과 소비자 보호의 핵심 문제 중 하나이다. 온라인 시장에서 거래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그 안에서 다양한 행위자의 역할이 증가함에 따라 투명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알고리즘의 투명성에 관한 한편의 논쟁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플랫폼의 자체 상품이 그 플랫폼에서 중개되는 제3자의 상품보다 우선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EU에서는 검색·배열순위의 투명성 제고와 반경쟁행위의 제거를 위하여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조건을 적용해야 하는 의무 사항이 포함된 법규범이 제정되고 있다. 하지만 완벽하게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조건을 설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재화 등의 정보가 노출되는 방식 및 노출 순서의 결정 기준에 대해 경영판단의 원리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경쟁법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온라인 플랫폼의 알고리즘 조정행위에 의해 결과값에 사실과는 다른 표시가 나타나게 되고, 그러한 표시가 소비자의 구매행위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오인유발 행위의 성격도 가지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 쇼핑과 동영상 사건에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 규정의 적용이 이루어진바 있다. EU와 독일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다. 입법의 방향 중 하나는 일반적인 투명성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투명성의 구체적인 실현방식인 대가 지급의 공개문제이다. 대가 지급의 공개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매개변수의 공개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Online platforms currently play the most important role in people's daily lives, and broad participation in life, society and economy has become almost impossible without utilizing them. The problem of regulating online platforms and thus creating a fair, appropriate and user-friendly framework is currently one of the key issues for promoting competition and protecting consumers in the Internet and digital world. As the types of transactions in the online market are very diverse and the roles of various actors increase, the transparency problem has arisen. One debate about the transparency of algorithms is whether the online platform's own products can be provided prior to third-party productsm. In the EU, legal norms are being enacted that include obligations to apply fair and non-discriminatory conditions to enhance transparency in search and arrangement rankings and eliminate anti-competitive behavior. However, it may not be easy to establish perfectly fair and non-discriminatory conditions. In addition, it may not be easy to determine whether the competition law is violated even if the principle of business judgment is applied to the method of exposing information. On the other hand, an indication different from the truth appears in the result value due to the algorithm adjustment behavior of the online platform, and if such indication affects the consumer's decision to purchase, it may be a misleading behavior. In Korea, unfair customer attraction regulations have been applied under the Fair Trade Act in Naver shopping and video cases. Various legislations are being made in the EU and Germany to solve this problem. One of the legislative directions is the issue of general transparency, and the other is the issue of disclosure of payment of consideration, which is a specific way of realizing transparency. The issue of disclosure of payment of consideration does not seem to be a big problem in Korea. On the other hand, a careful approach is needed to disclose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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