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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세익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소 미래성장연구 미래성장연구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31 - 145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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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소수집단 우대정책이 작동하는 원리에 대해 Fryer and Loury(2005)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상황을 포함하여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소수집단 우대정책은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기도 하지만, 목표를 달성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으며, 심지어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기회균등만으로 차별없는 사회에 도달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 우대정책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급진적인 할당제의 도입은생산성 격차를 고착시키는 등 부작용이 클 수 있으므로 긴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우대정책을 고용 단계에 시행하면 비용을 타인에게 전가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교육 단계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한편, 집단중립적 정책이나 목표제는 통상적인소수집단 우대정책과 다르지 않으며, 우대정책의 결과 다수집단이 입는 피해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고, 우대의 대상인 소수집단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기회균등 #양성평등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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