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임베디드 금융의 전개 가능성 -뉴 골드러시(New Gold Rush)로서 임베디드 금융 (Embedded Finance)의 작동방법 고찰-

김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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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호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급결제학회 지급결제학회지 지급결제학회지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235 - 27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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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임베디드 금융이 가능한 사례 및 그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고자 한다. 과거에 금융산업은 엄격한 법적 요구사항, 견고한 시스템 구축 및 높은 수준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사업이었다. ‘돈’을 다루는 사업은 여전히 엄격함을 요구하지만, 규제완화와 IT 기술의 발전은 금융산업 진입장벽을 낮췄다. 우선,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1996년에 시행된 금융빅뱅 이후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가 꾸준히 완화되었다. 처음에는 은행이 경쟁을 자유화하고 주식거래 수수료의 자유화와 은행의 투자신탁의 장외판매와 같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기관 자체의 규제를 완화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은행, 증권 및 보험에 대한 원 스톱 중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 중개, 신용카드 한도 및 소액송금 한도를 만들어 규정준수 요구사항을 완화하였다. 비금융기관과 스타트업이 시장에 진입하도록 장려하는 법 개정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급여의 디지털 결제 시스템 설계 계획이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변화하는 시대에 따라 금융서비스 제공자의 수가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IT 기술의 진화 측면에서 크라우드 소싱 및 오픈 소스의 확산으로 장비설치와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AI와 RPA의 확산으로 인적 비용(전문지식 및 인건비)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세계 각국에서는 은행업 관련 법제 정비로 API 환경 개선을 위한 강제적인 요구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API 경제의 개선과 확장이 진행되고 있다. 유럽과 미국에는 많은 선례가 있지만, 은행에 의한 BaaS(Banking as a Service) 서비스 제공, 핀테크 사업자의 고급 기능을 위한 API 제공 등 금융산업 개발 시 자체적으로 강력한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도 국내에서도 다른 기업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금융서비스에서는 다양한 규제완화와 크라우드 서비스, API 및 AI와 같은 정보기술의 진화로 인해 진입장벽이 크게 감소했으며 비 금융가의 금융산업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앞으로 비금융회사들 사이의 금융서비스의 융합은 돌이킬 수 없는 추세이며, 이는 주어진 조건이며, 비금융가와 금융가 모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임베디드 금융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것이 작동하는 다양한 사례를 검토하였다. 임베디드 금융은 금융서비스를 자체 서비스에 통합할 수 있는 체계이다. 국내외의 활용사례를 참고하여 어떻게 하면 사용자에게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우리 금융기관들은 고민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의 임베디드 금융서비스 사례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This paper intends to provide an overview of possible examples of embedded finance and methods that can be applied to those cases. In the past, the financial industry was a business with very high barriers to entry, requiring strict legal requirements, building a robust system, and requiring a high level of expertise. Business dealing with ‘money’ still requires strictness, but deregulation and the development of IT technology have lowered the barriers to entry in the financial industry. First, in relation to deregulation, regulations on the financial industry have been steadily relaxed since the financial big bang implemented in 1996. Initially, banks relaxed regulations on financial institutions themselves to liberalize competition, liberalize stock transaction fees, and enhance competitiveness such as over-the-counter sales of investment trusts by banks. More recently, however, compliance requirements have been relaxed by creating a financial services brokerage credit card limit and micro-transfer limit that can provide one-stop brokerage services for banks, securities and insurance. Legislative reforms continue to encourage non-financial and startups to enter the market. In addition, a plan to design a digital payment system for payroll is underway, and it is expected that the number of financial service providers will become more diversified according to the changing era in the future. In terms of the evolution of IT technology, the spread of crowdsourcing and open source can reduce equipment costs, and the spread of AI and RPA can reduce human costs (professional knowledge and labor costs). In addition,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making compulsory demands for improving the API environment by reorganizing banking-related laws, which leads to improvement and expansion of the API economy. There are many precedents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but when developing the financial industry, such as providing BaaS (Banking as a Service) service by banks and providing APIs for advanced functions of Fintech operators, there is no need to build a strong system for other companies in Korea. In financial services, barriers to entry have been greatly reduced due to various deregulations and the evolution of information technologies such as crowd services, APIs and AI, and non-financial businesses are accelerating entry into the financial industry. In the future, the convergence of financial services among non-financial is an irreversible trend, which is a given condition, and both non-financials and financiers will have to consider new business models. In this study, I looked at the characteristics of embedded finance and reviewed various cases in which it works. Embedded finance is a system that can integrate financial services into its own services. Financial institutions should think about how to provide more convenient services to users by referring to domestic and foreign use cases. I think the case of embedded financial services in this study will be of great 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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