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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모영민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교육정치학연구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27 - 6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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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교육 부문에서 증거기반 정책의 비판적 쟁점 검토가 부재하다는 문제의식하에, 증거기반 정책의 이론과 실제를 탐색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학력 저하와 디지털 전환 등 주요 교육 의제에 대해 교육정치학적 관점에서 비판적인 쟁점을 제시하였다. 학력 저하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평가 정책의 정치적 맥락성, 증거의 불확실성과 권력의 오용, 당면한 교육 정책 환경과 평가 간의 불합치 문제 등의 쟁점이 제시되었으며, 디지털 전환 의제에 대해서는 유관 정책의 맥락성과 구체성, 데이터 권력의 개입과 의사결정 판단의 예속, 교육의 데이터화로 인한 공공 가치 저해 등이 쟁점으로 제시되었다. 도출된 쟁점들을 바탕으로 증거기반 교육정책을 위한 정책적, 학술적 측면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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