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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영목 (순천대학교)
저널정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135 - 17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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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5다10929 판결은 숨은 불합의 사안에는 민법 제535조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는 점, 숨은 불합의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적용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처음으로 밝힌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대상판결은 민법 제535조 이외에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는 일반적 책임근거를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판결 입장을 따르면서, 민법 제535조의 책임(그리고 이 조문상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은 다르다고 보았다. 물론 숨은 불합의 사안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구권 근거의 마련을 위해서는 민법 제535조의 유추적용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사안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법효과의 차이가 커서 평가모순으로 여겨질 정도라면 유추적용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도 있다. 특히 숨은 불합의 사안에도 민법 제391조가 적용되어야 한다면, 민법 제535조의 유추적용이 필요하다. 즉 대상판결에서처럼 체약보조자의 과실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민법 제535조의 유추적용없이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숨은 불합의 사안에 대하여 민법 제535조의 유추적용을 부정한 대상판결의 입장이 성급히 일반화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숨은 불합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민법 제535조 #체약보조자 #유추적용 #Hidden Disagreement #culpa in contrahendo #Article 535 of Korean Civil Code #Assistant for Contract Conclusion #Ana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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