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민법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관한 연구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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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수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3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 - 49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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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대만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관하여 살펴보고 우리 법에 대한 시사점을검토한 것이다. 원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독일의 예링에 의하여 주장되어 일부가 독일민법전에규정되고 학설, 판례가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오늘에 이른 것이다. 대만민법은 독일민법의이러한 체계와 내용을 계수하면서 독자적인 내용의 신설 등으로 발전을 해오고 있다. 원래의 대만민법전에서는 원시적 불능인 계약의 무효와 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명문으로 인정한다(제246조와 제247조 제1항). 다음으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제91조), 무권대리인의 손해배상(제110조)을 규정한다. 이외에 독일민법과는 달리 법률행위의 무효, 취소와 손해배상(제113조, 제114조 제2항), 현상광고의 취소(제165조 제1항), 운송물 위험의 고지의무(제631조)에 관하여도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과 관련된 조문을 규정하고있다. 또한 1999년의 민법(채권법) 개정으로 종래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일반화하여규정을 신설하였다(제245조의1). 이에 의하면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 당사자가 계약체결의 준비 또는 협상에 대하여 계약체결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상대방의 자문에 대하여 악의로 은닉하거나 부실한 설명하거나 상대방의 비밀을 지득하거나 소지하고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하였음에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누설하거나 또는 기타 명백하게 신의성실의 방법을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실 없이 계약이성립할 수 있을 것을 신뢰하여 손해를 입은 상대방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러한 민법개정으로 종래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개별적 법정 유형과 함께 계약체결 할때의 통지⋅보호⋅설명 등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한 의무(계약 전 의무)위반으로 타인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한 명문규정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대만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독일에서 계수된 것이지만 대만에서는 이를기초로 새로운 유형을 인정하고 최근에는 계약체결 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한 부수의무를 적극적으로 신설하고 있다. 우리 민법은 원시적 불능으로 인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제535조)만을 규정하고 기타의 유형에 대하여는 학설, 판례의 논의가 있다. 다만 최근의 개정작업(2013년)에서는 원시적 불능의 무효의 재검토와 유효로의 전환(개정시안 제535조)이나 정보제공의무(개정시안 제535조의 2)가 적극적으로 도입이 검토되고 있고 기타 개별유형에서도 개정논의가있었다. 이러한 변화를 고려하면 대만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체계와 내용의 최근의개정은 우리 현행법의 체계의 해석론과 입법론 모두에 여러 모로 시사점을 준다.

This paper is intended to serve as an introduction to the topic of culpa in contrahendo in Taiwan civil law and to get its suggestion to Korean civil law. The doctrine of culpa in contrahendo was systematically advanced by R. von Jhering in 1861 for the first time. His basic ideas have strongly influenced the development of the German legal system. In some of the German civil code(BGB)’s provisions, we can clearly see the impact of his theories, although the framers of the civil code was not ready to adopt its general theory. For example, the provisions of the German civil code before the year 2002, such as the initial impossibility(article 307) and 122, 149, 179, 309, 463, 523, para. 1, 524, para. 1, 600, 663, 694 etc. are often referred to. In the decades after the enactement of the civil code, case law and the legal literature began to gradually expand its coverage up to this day. The Taiwan civil code, which has been received the system and the contents of the German civil code by default, has been also developed by adopting the new provisions. To begin with, the Taiwan civil code before its reform expressly stipulates the initial impossibility and its nullity(articles 246 and 247, paragraph 1). If the prestation of a contract is impossible, it is void. When a contract is void on account of the impossibility of the performance, the party who at the time of constituting the contract knew or might know the impossibility is responsible for the injury caused to the other party who, without his own negligence, believed in the validity of the contract. Next rescission on the basis of mistake(article 91), liability of one who has no delegated power to make a juridical act as an agent of another person(article 110), are also adopted. In addition, unlike the German civil code, the provisions on the voidness and revocation of the juridical act and the liability of compensation for any injury arising therefrom(articles 113, 114, paragraph 2), the withdrawal of a promise of reward made by a public notice(article 165, paragraph 1) and the duty of notice on risk before making the contract of carriage(article. 631) was newly adopted as the related ones. Furthermore, under article 245-1, paragraph 1, the code has newly adopted the gereral provisions on precontractual liability or culpa in contrahendo by the reform of Taiwan civil code(the Law of Obligations) in 1999, providing that even though the contract is not constituted, one of the parties is responsible for the injury caused to the other party who without his own negligence believed in the constitution of the contract when he, in order to prepare or negotiate for the contract, has done either of the following: (1) Hidden in bad faith or dishonestly explained the gravely relevant matter of the contract when the other party inquired. (2) Intentionally or gross negligently spilt out the other party’s secret known or held by himself which the other party has explicitly expressed to be kept in secret. (3) Any other matter obviously against good faith. With this amendment of Taiwan civil code, it is admitted that the general scheme of culpa in contrahendo coexist its isolated provisions of the code. Above all, now contracting parties are under a duty to deal in good faith during the negotiation stage, i.e. the duties notice, protection and disclosure are expressly provided for the damages caused to the extent of the wronged party’s reliance in case of the violation. The Korean civil code provides only initial impossbility without any mention of the effect : nullity(article 535) with respect to the culpa in contrahendo. After the enactment of the civil code, scholars have been discussing the other types of this notion. Nontheless the Korean civil code in 2009-2014 revision are positively reflecting the changes of our society and the recent legislation, in particular, the deletion of the effect of initial impossibility(draft article 535), amendment of damages by rescission on the basis of mistake, creation of precontractual liability and of the duty on provide information of contract(draft article 535-2) are remarkable. Considering this reforms between Korea and Taiwan, the comparative review of Taiwan case, in my view, gives us simultaneously some useful suggestions de lege ferenda and de de lege l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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