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운용실태와 개선방안

안숙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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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숙찬 (덕성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22호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189 - 240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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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세무조사는 재정수입 확보와 공평과세를 위해 수행되고 있으나 납세자에게 큰 부담이 되며 그 속성상 남용되기 쉽다. 본 연구는 국세청이 공개하고 있는 2006～2018년 세무조사 실적, 권리보호요청 처리 실적,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처리 실적을 이용하여 세무조사 운용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재산제세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을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이 되는 소득세 확정신고 인원이나 가동법인 수, 세목별 신고 건수 등은 계속하여 증가하였으나 조사 건수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됨에 따라 조사비율은 2006～2018년 동안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 개인사업자는 평균 0.10%, 법인사업자는 평균 0.94%가 세무조사를 수검하였으며 그 비율은 수입금액 규모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한편, 세무조사 실적 중에서 재산제세 조사비중이 상당히 컸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상속세의 경우에는 평균 102.38%의 조사비율을 보였으며, 세무조사 결과 부과된 세액의 규모도 상속세 전체 세수의 25%에 달하고 있다. 또한 주식변동조사에서 부과된 세액도 증여세 전체 세수의 22%를 차지하고 있어 세무조사에서 적발되는 사항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권리보호요청 처리 실적은 최근 3년의 자료가 공개되고 있는데 3년 동안 전체 권리보호요청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이 급증하여 납세자들이 세무조사와 관련된 권익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세무조사 결과 통지 또는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청구하는 과세전적부심사의 경우에는 청구 건수나 채택비율이 계속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이용 수준이 낮아졌다.
본 연구는 세무조사 운용실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첫째 세무조사 비율을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유지하고, 둘째 정기조사 중심의 세무조사 운용과 재산제세 조사 비중의 조정이 필요하고, 셋째 세무조사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행정확인제도에 대한 적법 절차 마련과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넷째 권리보호요청 제도와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다섯째 세무조사 실적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개하여 세무조사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여섯째 납세자에게 수검 중인 세무조사에 대하여 충분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While tax audits are performed for the financial income of nation and the fair taxation, they cost taxpayers a great deal and tend to be abused in nat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operating state and to suggest the reform measures for the tax audit using the national tax statistics of National Tax Service(NTS) from 2006 to 2018.
The findings of this study show that most audit rates have consistently decreased because NTS keeps the number of tax audits without big changes even though total number of returns has increased steadily from 2006 to 2018. Tax audit rates on individual businesses and corporations are 0.10% and 0.94% on average, respectively. Also, there are big differences in audit rates by a size of total revenue. Tax audits on property taxes take up high proportion of all audits. Especially, the audit rate on inheritance tax is 102.38% on average and the assessed tax amount after audit comes to 25% of total inheritance revenue. In addition, the assessed tax amount after the audit on stock transfer is 22% of total gift tax revenue, which implies that many illegitimate returns are detected by tax audit. The number of requests of taxpayer advocate intervention program has increased greatly. However, the number of appeals of pre-assessment review has decreased consistently and so has the acceptance rate, too.
Several reform measures for tax audit based on the findings are suggested. Suitable level of audit rates should be maintained for security of the effective national tax audit. Tax audits should be operated on a periodic audit-focused basis and excess in the audit on the property taxes should be mitigated. Due procedures for the administrative guidance which has a similar nature to the tax audit should be arranged and the release of related information should be expanded. Some invigoration plans for pre-assessment review and taxpayers advocate intervention program are needed to work them better. Statistics on the result of tax audits should be more systematized for citizens to figure out the overall state of tax audit of NTS. It is necessary to give a more detailed account on the tax audit to the investigated tax payer.

#세무조사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권리보호요청 #과세전적부심사 #국세통계 #tax audit #pre-assessment review #taxpayer advocate intervention program #national tax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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