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동향자료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KIEP 세계경제 포커스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1 - 10 (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 EU 집행위원회는 2023년 2월 1일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을 제안함. - 그린딜 산업계획은 2019년 제안된 유럽 그린딜의 일환으로, 2050년 기후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친환경 산업 육성정책을 주요 내용으로 함. -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일본 그린성장전략, 인도 생산연계 인센티브 제도 등 주요국의 친환경 산업 육성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 자체적인 친환경 산업전략을 제시함. ▶ 그린딜 산업계획은 ① 규제환경 개선 ② 자금조달 원활화 ③ 숙련인력 역량 강화 ④ 교역 활성화의 네 가지 수단을 통해 친환경 산업 육성을 촉진할 계획임. - [규제환경 개선] 기후중립 전환과정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넷제로산업법」, 「핵심원자재법」, 「대체연료인프라규정」 등을 통해 친환경 산업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함. - [자금조달 원활화] 청정기술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장려하기 위해 개별 회원국 차원, EU 및 민간 차원에서의 재원 접근성을 개선하며, 이를 위해 유럽국부펀드를 신설함. - [숙련인력 역량 강화] 녹색전환에 필요한 숙련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넷제로 산업 아카데미 설치 △회원국·제3국 간 상호 자격인정 △공공·민간 자금 지원 등을 추진함. - [교역 활성화] 공정한 경쟁과 무역개방 원칙 아래 친환경 전환에 대한 ‘핵심광물 클럽’, ‘넷제로 산업 파트너십’ 등의 국제협력을 추진하며, 불공정무역을 방지하기 위해 「역외보조금규정」을 운영함. ▶ 주요국의 친환경 산업 육성정책에 유럽이 가세함으로써 향후 친환경 산업 및 기술 시장 선점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함. - 그린딜 산업계획은 현재 계획 제안 단계로 구체적인 정책 내용 및 입법안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으나, EU 특별정상회의 결과로 미루어볼 때 관련 핵심 규정의 입법이 연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 미국, 일본, 인도, 중국에 이어 유럽도 친환경 산업 육성정책을 제시하면서 관련 산업과 기술 시장 선점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됨. - 국내 수출 기업 및 현지 진출 기업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입법안 동향 파악 및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