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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천수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6卷 第2號 (通卷 第75號)
발행연도
2023.10
수록면
91 - 12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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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이를 향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다. 이에 발맞추어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활용된다. 인공지능에 관한 관심은 정부에 의해 수행되는 행정 영역에서도 발견된다. 정부는 다양한 행정 영역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해 여러 가지 준비를 한다. 이에 필요한 법적 기초도 이미 마련하였다. 하지만 인공지능을 행정에 활용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들이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 이에 관해 다양한 법이론적․행정법 도그마틱적․행정학적 문제들이 제기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글은 인공지능을 행정에 활용할 때 어떤 이론적 문제가 제기되는지 검토한 후 어떻게 이에 대처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다만 이 주제에 관해서는 그동안 자동화 또는 자동적 행정이라는 이름 아래 다양한 선행 연구가 이루어진 편이다. 이들 연구를 검토하면 상당히 설득력 있는 문제 제기와 해법을 제시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에 이 글은 선행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되지 않았던 이론적 문제, 특히 법사회학적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인간중심주의 행정의 관점에서 제기되는 비판에 주목한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 글은 독일의 사회학자루만이 정립한 체계이론의 관점을 일정 부분 원용한다. 이를 토대로 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행정이 어떤 점에서 가능한지 논증한다.
#인공지능 #행정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 #제한적 합리성 #목적 프로그램 #조건 프로그램 #사이먼 #루만 #Artificial intelligence #administration #administration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bounded rationality #Zweckprogramm #Konditionalprogramm #Simon #Luhmann

목차

Ⅰ. 서론
Ⅱ. 행정의 의의
Ⅲ. 행정에 대한 인공지능 활용 필요성과 문제
Ⅳ. 자동적 행정의 문제에 대한 대응
Ⅴ. 자동적 행정의 규제 방안
Ⅵ.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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