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도별 민간부문주택인허가물량의 가격탄력성 추정 - 지역별 비교와 내생성 제어를 위한 도구변수 적용 -

박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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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천규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원 부동산분석 부동산분석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1 - 1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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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 지방 시도별 주택공급의 주택가격 탄력성을 추정하였다. 이 때 주택공급은 민간부문주택인허가물량이고, 주택가격에 대한 내생성 제어를 위한 도구변수를 발굴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 광역시의 주택공급의 가격탄력성은 2.6~5.8, 지방 도지역은 1.1~11.7로 나타났다. 5개 광역시 중에서는 부산, 대구, 울산의 가격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지방도지역에서는 충남, 전북, 전남, 제주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다. 이들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가격변동에 빠르게 주택 인허가물량이 늘어나거나 줄어든다고 할 수 있다. 생산비용이 상승하면 민간부문주택인허가물량이 감소하는데, 특히 중간재가격지수의 영향력이 건설원자재가격지수보다 더 컸다. 주택건설에 중간재가 많이 사용되고 있고 주택산업의 부침은 여타 중간재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적절한 공급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연구가 학술적 측면에서 기여한 점은 주택가격 변수가 가지는 내생성을 제어하기 위해 도구변수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세가격, 신용위험지수 등을 활용하였다. 분석 과정에서 도구변수의 적절성 평가를 수행했고 해당 변수의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주택가격의 내생성 문제는 중요한 학술적 이슈가 되어 왔는데, 이 연구에서 제시한 변수가 향후 과제에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This study focuses on estimating the price elasticity of housing supply concerning private sector housing construction permits. In addition, this study employed instrumental variables to deal with the endogeneity. The empirical analysi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price elasticity of housing supply in local metropolitan cities was 2.6~5.8, while that of housing supply in local provinces was 1.1~11.7. Among the five metropolitan cities, Busan, Daegu, and Ulsan had higher price elasticity than the other two and in local provinces, Chungnam, Jeonbuk, Jeonnam and Jeju were higher than others. In regions with high price elasticity, housing construction permits increase or decrease more rapidly in response to price fluctuations compared to other regions.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cost of production influenced housing supply and the permitted housing supply was lowered by the increase in the prices of construction raw and intermediate materials. In particular, the impact of the price index for intermediate materials on the permitted housing supply was more significant, which signaled that the materials are largely used for housing construction and the rise and fall of the housing industry could influence many industries of intermediate materials then proper control of housing supply is very significant for stable growth of economy. This study’s distinctive and methodological contribution lied in the identification and application of instrumental variables to control for the endogeneity of housing prices. This study used Jeonse prices and credit risk indices to reflect characteristics of Korean housing markets. This study also evaluated feasibility of instrumental variables in the process of empirical analysis and identified availability of instrumental variables. The endogeneity of housing prices has been important academic issues in order to analyze housing markets and the instrumental variables proposed in the study were found to be broadly applicable for upcoming tasks.

#Price elasticity of housing supply #Housing supply function #Instrumental variable #주택공급의 가격탄력성 #주택공급함수 #도구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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