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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우윤석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논총 사회과학논총 제25집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69 - 9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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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은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기준이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목표 모호성과 실제 효과 발생을 위한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평가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경우 진보적 관점에서 주택가격 억제를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과거 노무현 정부의 주택정책을 거의 그대로 계승했다는 점에서 다른 정권과 차별성을 갖는다. 본 연구는 정권 교체기를 맞아 문재인 정부의 주택가격 및 공급이 다른 정권과 비교하여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탐색적으로 주택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고 차기 정부의 정책수립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 초기와 말기의 주택가격 및 공급의 차이를 분석하고 이를 다른 정권과 비교함으로써 시차문제를 통제한 정책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주택가격 및 공급 정책은 다른 정권에 비해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따라 차기 정부에서는 자산기반 복지를 비롯한 새로운 관점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주택정책 #주택가격 #주택공급 #시차 #자산기반 복지 #Housing Policy #Housing Price #Housing Supply #Time Lag #Asset-based Welfare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II. 주택정책의 접근방식에 대한 비교이론과 선행연구
III. 주택가격과 주택공급 변화의 비교
IV. 분석결과에 따른 바람직한 주택정책의 모색
V. 맺음말을 대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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