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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Fei Xiang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Ji, Sang-Gyu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37 - 74 (38page)
DOI
10.30833/LTPR.2023.11.1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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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은 선하증권상의 관할권 조항의 유효성과 관련하여, 중국내의 법률에 따른 중국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법원의 관할권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존중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중국 법원의 판단은 한편으로는 사법주권을 고려한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과 관련한 중국 법원의 선하증권 관할권 조항의 효력 판단을 위해 167건의 중국 법원의 판결문을 기초로 하여 관할권 조항의 효력에 관한 문제를 정리하였다. 또한 이러한 판례를 기초로 하여 관할권의 전제요소, 기초 요소 및 실질 요소를 구별하여 기술하였으며, 이러한 세 가지 주요 요소를 근거로 논리적으로 중국법원의 판결태도를 요약 정리하였다. 중국 법원의 관할권 지정과 관련하여 먼저 판단되어야 할 것은 당사자의 의사자치의 존중이다. 또한 절차법 이론에서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선택한 준거법을 존중하는 혼합법 이론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준거법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혼합법 이론으로, 의사표시 일치의 기초 문제는 형식적인 합의성과 실질적인 합의성으로, 실제 관련 원칙과 배타 관할 원칙의 판단 기준의 실질 문제는 주관적 기준의 법률 관련 학설과 관할권의 배타성 추정으로 각각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B/L jurisdiction clause #Governing law #Consensus ad idem #Standard term #Principle of actual connection #Principle of exclusive jurisdiction #선하증권의 관할권 조항 #준거법 #합의성 #형식 조항 #실제 관련 원칙 #배타 관할 원칙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Status of Judgement in China
Ⅲ. Prerequisite Element: Application of Governing Law
Ⅳ. Foundational Element: Consensus of Declaration of Will
Ⅴ. Substantive Element: Principle of Actual Connection & Exclusive Jurisdiction
Ⅵ.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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