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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지영 (한국수출입은행) 강우철 (한국수출입은행)
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국제정치논총 제63집 제4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197 - 235 (39page)
DOI
10.14731/kjir.2023.12.63.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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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021년 UN 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자발적국가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views) 발표를 통해 SDGs를 ‘우리식SDGs’로 흡수하고 자국의 국가발전목표와 통합하여 이행하고 있음을 밝혀 주목을 끌었다. SDGs는 규범의 폭넓은 수용을 위해 규범의 내재화 과정에서 규범 수용자(norm taker)의 맥락을 반영하는 ‘현지화’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지표(indicator) 수준의 채택, 변형, 누락까지 면밀한 분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북한의 SDGs 규범양태를 규명하기 위해 VNR 239개 지표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이론적 분석틀로써 규범 현지화를 ‘완전한 수용’, ‘부분 수용’, 재해석‘, ’거부‘로 구분하는 ‘SDGs 현지화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북한과 경제 수준과 지리적, 정치적 환경이 유사한 라오스와 북한의 SDGs 수용 양태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은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체제 유지에 불리한 목표를 회피하였는데 이와 같은 특징은 라오스에 비해서도 두드러진다. 이를 바탕으로 본고는 규범 현지화가 내재화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SDGs의 핵심 가치 이행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현지화 과정에서 규범수용자의 역할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제규범 #현지화 #북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자발적국가보고서(VNR) #International Development Norm #Localizati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DGs) #Voluntary National Review(VNR)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선행연구 분석 및 규범 이론적 분석틀
Ⅲ. 북한과 라오스의 SDGs 현지화
Ⅳ. SDGs 현지화 양태 비교에 기반한 북한의 SDGs 수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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