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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북한의 고령화 문제를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이행 차원에서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라는 통합적 맥락에서 공존적 과제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표준은 국가별 현상을 진단하고 개선을 도모하는 준거로 기능하게 된다. 2015년 유엔 회원국들은 2030년까지 SDGs의 17개 지표별 목표 달성을 결의하고 공동의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9년 7월 한국도 K-SDGs를 발표하였으나 실정법상 국내적 사안에 국한되는 것이 현실이다. 대한민국 헌법상 영토인 한반도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노력은 K-SDG 16의 13번째 목표인 ‘남북한 협력 증진’에 대해 소략 기술하고 있을 뿐이다. 북한체제의 내적 동학을 읽어내는 것뿐 아니라 북한 당국이 당면한 사회적 문제를 국제 표준에 어떻게 투영하고 대응하는가를 살피는 것은 향후 새로운 남북관계 설정과 한반도 내 두 체제 내지는 두 국가의 상호 공존적 측면에서도 일련의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김정은 체제 들어 고령사회 진입을 늦추기 위해 다산 여성들을 ‘모성 영웅’의 반열에 적극 올려놓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초고령사회 진입에 관한 수많은 간행물과 연구 대비 북한의 인구감소가 통일준비 과정에서 한국사회에 미칠 영향은 최근 들어 조금씩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을 뿐, 대체로 간과되는 형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심화되고 있는 북한의 고령화 현실을 VNR 보고서를 중심으로 진단하고, SDGs 관점에서 지표별 개선과제로 수렴하여 분석한 후, 한반도 차원에서 갖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김정은 체제 들어 고령사회 진입을 늦추기 위해 다산 여성들을 ‘모성 영웅’의 반열에 적극 올려놓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초고령사회 진입에 관한 수많은 간행물과 연구 대비 북한의 인구감소가 통일준비 과정에서 한국사회에 미칠 영향은 최근 들어 조금씩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을 뿐, 대체로 간과되는 형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심화되고 있는 북한의 고령화 현실을 VNR 보고서를 중심으로 진단하고, SDGs 관점에서 지표별 개선과제로 수렴하여 분석한 후, 한반도 차원에서 갖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I. 문제 제기
II. 연구 배경과 선행 연구
III. 남북한 인구구조 현황 및 북한의 인구학적 대응
IV. 북한 VNR 보고서에 나타난 노인 문제의 이상과 현실
V. 고령화 사회 북한의 SDGs 이행 과제
V. 결론 : 북한 고령화와 한반도, 남겨진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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