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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지원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인도법논총 人道法論叢 第43號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47 - 8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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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보호라 함은 대량 유입으로 인하여 제3국으로부터 이주하였으며, 일시적으로 본국에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의 실향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예외적 성격의 절차를 의미한다. 이러한 절차는 동일한 사유로 동시에 대량 유입되는 전쟁난민의 보호에 특히 유용하다. 유럽연합은 2001년의 임시보호지침을 통하여 임시보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지침은 임시보호 및 관련 개념을 정의함으로써 난민지위협약을 통하여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보호의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또한 임시보호 수혜자의 처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보호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유럽연합 차원의 연대를 강조함으로써 임시보호 대상자 수용의 부담이 특정 국가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의의와 별개로 지침은 2001년 이후 한 차례도 활성화되지 않다가, 2022년 3월 4일 그 실질적 이행이 처음 결정되었다. 이러한 결정은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의한 것으로, 그 결과 i) 2022년 2월 24일 이전 우크라이나에 거주하고 있던 우크라이나 국적자, ii) 2022년 2월 24일 이전에 우크라이나에서 국제적 보호 또는 이에 상응하는 국내적 보호의 혜택을 받고 있던 무국적자 또는 우크라이나가 아닌 제3국 국적자, iii) 상기인들의 가족구성원이 임시보호의 수혜 대상이 되었다. 당해 결정은 지침의 최초 적용을 결정했다는 점과 그 과정이 매우 신속했다는 점에서 화제가 되었다. 이처럼 전례 없는 결정에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안보와 직결될 수 있는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특징, 그리고 2017년 유럽연합과 우크라이나가 체결한 비자면제협정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 회원국들 중 상기 결정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것이라 예측 가능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등 우크라이나의 접경국들은 지침에서 보장하고 있는 주요 권리의 이행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각국은 임시보호 수혜자들의 노동시장 접근을 보장함과 동시에 다양한 방식으로 구직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비 유럽연합 시민에게 요구될 수 있는 취업 허가 또한 요구하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임시 숙소를 제공하고 사회복지 및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아동에 대한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보호 수혜자들은 언어 장벽을 비롯하여 여러 현실적인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수용국 역시 임시보호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시민들의 인식 변화 및 재정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시보호지침의 활성화가 결정된 2022년 3월 당시, 낸시 파저(Nancy Faeser) 독일 내무장관은 임시보호 계획을 두고 오랫동안 망명 관련 규정을 개혁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어온 유럽연합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a paradigm shift)”이라고 칭한 바 있다. 임시보호는 오늘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하여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등 무력충돌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단 전쟁난민 뿐 아니라 난민지위협약상 온전한 보호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요보호자들의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보호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하지만 임시보호 시스템이 유럽연합을 넘어서 국제적인 보호 프레임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수용국의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 역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임시보호지침(2001/55/EC, 일시적 보호 지침) #임시보호(일시적 보호) #실향민(유민, 강제이주민) #전쟁난민 #협약 외 난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유럽연합 #지침의 이행 #Temporary Protection Directive (2001/55/EC, TPD) #Temporary Protection #Displaced Person(s) #Forced Migrant #War Refugees #Unconventional Refugees #Russo-Ukrainian War #European Union #Implementation of Directive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난민지위협약의 한계와 임시보호지침
III. 임시보호지침의 주요 내용
IV. 임시보호지침의 채택 및 이행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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