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정보와 영장주의

이순옥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순옥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성균관법학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503 - 551 (49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금융거래정보는 기업범죄, 뇌물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등 현대사회의 중요한 범죄사건에서 혐의유무를 밝히는 중요한 증거이자 범죄수익 환수의 기초자료로서, 수사에서 신속히 금융거래정보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이유에서 금융기관이 보관한 금융거래정보의 경우, 영장주의 예외의 범주로 취급하거나 영장주의를 완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모든 금융거래정보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영장주의를 적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정보의 압수·수색은 유체물의 압수·수색과는 다른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과 현실의 괴리가 있는 상태이다.
최근 대법원은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모사전송에 의하여 집행한 결과 영장 원본의 제시가 없었고, 금융기관에게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2018도2841). 위 판결에 의하면, 더 이상 계좌추적을 위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모사전송 방식을 이용할 수 없고,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현실적으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 및 피압수·수색당사자인 금융기관의 권리보호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반면, 금융거래추적수사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리게 되고 결국 범인의 검거, 증거의 확보 및 범죄수익환수에 많은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금융거래추적 수사의 효율성, 정보주체인 명의인의 정보보호를 함께 추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개정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와 관련된 압수·수색영장의 일원화, 계좌정보와 금융거래내역정보 요구제도의 이원화, 전자영장제도 및 집행관리제도, 금융거래정보에서 긴급압수·수색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is an important evidence of significant criminal cases in the modern society, such as corporate crimes, bribery crimes, and voice- phishing crimes.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for the investigative agency to secure such information promptly. In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for this reason, the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stored by financial institutions is treated as an exception to warrants or modifies requirements of warrants, while infringing the secrets themselves. In comparison, Korea applies too strict warrantism to all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Although seizure and search of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have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seizure and search of goods, there is a gap between law and investigation reality because it does not prescribe the procedure reflecting this.
As a result of the recent Supreme Court"s execution of a warrant by copying the Financial account warrant, there was no suggestion of the original warrant, and the failure to issue a seizure list to a financial institution corresponds to the seizure and search in violat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ccording to a case that denies the evidence ability of the details(2018do2841), the warrant must be presented directly to the bank. However, while the seizure and search procedures do not really help protect the rights of the case-related parties such as the suspects and financial institutions. It greatly reduces the effectiveness of account tracking investigations, and investigators may not have sufficient evidence. And it is true that there will be a lot of obstacles in recovering the crime.
Therefore, it is urgent to amend relevant laws to pursue the efficiency of financial transaction tracking investigations and the protection of information of account holders. To this end, the consolidation of seizure and search warrants related to information, the dualization of account information and financial transaction history information requirements system, the introduction of opposition procedures for electronic warrant systems and information subjects, and the urgent seizure of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without warrants.

#금융거래정보 #금융거래추적 #프라이버시권 #개인정보보호 #압수·수색영장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financial investigation #Privacy right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earch and seizure warrant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금융거래정보 추적 수사의 개념 및 법적 성격
Ⅲ. 금융거래정보 추적 수사에 관한 현행 제도의 분석 및 대상사건 판결에 대한 검토
Ⅳ. 외국의 금융거래정보 추적 수사와 관련된 입법례
Ⅴ. 나오며- 금융거래정보 추적수사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순옥

소속기관 중앙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2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151-24-02-088537306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