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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영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성균관법학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689 - 729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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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전자서명법이 개정되면서, 1999년 전자서명법 제정 이래로 20년 넘게 "공인"의 자리를 지켜왔던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었다. 전자서명법의 개정으로 민간 분야뿐 아니라 공공분야에서도 다양한 인증수단 도입이 확산되는 등 인증 시장 활성화가 예측된다. 그러나 전자서명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서명인증제도가 공인인증기관 및 본인확인기관에 맞춰 설계된 탓에 실지명의 확인, 분야별 인증제도의 파편화 등 여전히 신규 인증사업자들의 시장진입을 가로막는 진입장벽이 존재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인정사업자의 실지명의 확인권한 부여 확대, 실명확인 방안 현실화, 전자서명인증 및 심사 체계 일원화 등 전자서명인증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제도 개선을 통해 시장 내 인증사업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결과적으로는 "산업경쟁력 제고 및 국민의 선택권 보장"이라는 전자서명법 개정 취지가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서명법 #공인인증서 #전자서명인증 #실지명의 #공정경쟁 #Digital Signature Act #Authorized Certificate #Digital Signature Certification #Actual Name #Fair Competition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전자서명법 개정 배경 및 현황
Ⅲ. 개정 전자서명법의 한계와 문제점
Ⅳ. 전자서명인증제도 개선과제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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