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악한 법의 효력(Validity of Iniquitous Laws)

최봉철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봉철 (성균관대)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성균관법학 제32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35 - 163 (29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은 2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작성되었다. 첫째, 사악한 법의 효력에 대해 탐구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살피기 위해 효력을 법적 효력과 도덕적 효력으로 분류하였고, 효력론을 4가지로 분류하였다. 그 4가지는 강한 자연법론, 약한 자연법론, 통속적 법실증주의, 학문적 법실증주의의 효력론이다. 그 대표자를 보면 첫째이론으로는 성 오거스틴, 1946년 이후의 라드브루흐, 알렉시, 둘째이론으로는 아퀴나스, 셋째이론으로는 1932년의 라드브루흐와 미국의 그리스울드, 마지막 넷째이론으로는 하트와 라즈가 있다. 이 이론 중 강한 자연법론의 효력론은 실질(내용)적인 법적 효력론을 취하여 도덕에 반하는 법에 대해 효력을 부인하고, 약한 자연법론의 효력론은 사악한 법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면서도 도덕적 효력을 부인하는 입장을 취한다. 통속적 법실증주의 효력론은 법적 효력과 도덕적 효력의 충돌시 법적 효력을 앞세운다. 학문적 법실증주의 효력론은 약한 자연법론의 효력론과 동일한 입장을 취한다. 부연 설명하자면, 효력이 있다는 말은 준수해야 한다, 집행해야 한다,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며, 법적 효력이 있다는 말은 법의 세계에서 볼 때 효력이 있다는 의미를 가지며, 법적 효력과 도덕적 효력의 갈등은 후자의 효력을 앞세우는 식으로 문제를 푼다. 즉 법적 효력이 있지만 도덕적 효력이 없다고 말한다면 후자를 앞세우는 것이다.
둘째, 밤베르크주 고등법원의 판결과 그에 대한 하트의 입장을 살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트가 이 판결을 잘못 이해하였다는 것이다. 이 판결은 하트와 풀러의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결국 잘못된 이해에 기반한 논쟁이었을 뿐이다. 이 판결은 더지너스에 의해 2008년 영문으로 번역ㆍ소개되었다. 하트에 따르면 이 판결은 자연법론을 따랐다고 하지만, 하트의 오해이다. 하트는 나치즘 청산의 방식으로 소급입법 제정을 주장한다. 그러나 필자는 하트의 과거청산의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 특히 과거청산이 구세력이 여전히 잔존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면, 소급입법에 의한 방식은 더욱 어려울 것이다. 부언하자면 과거청산 시 소급입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청산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This paper aims at exploring two issues. First, it examines the validity of wicked laws. For the purposes, this paper classified validity into legal one and moral one, and legal theories into four categories which are named such as the validity theory of strong natural law theories, the validity theory of weak natural law theories, the validity theory of crude legal positivism and the validity theory of academic legal positivism. The representatives of each theory are as follows; those of the strong natural law theories are St. Augustine, Radbruch since published his paper in 1946, and Roberto Alexy, those of the weak natural law theories St. Aquinas, those of crude legal positivism Radbruch at 1932 and Erwin Griswold, and those of the last one H.L.A. Hart and Joseph Raz. Among the four theories of validity, the strong natural law theory took the view to deny the legal validity of which the laws are not satisfied with the substantive requirements. In opposition to it, weak natural law theories and academic legal positivism argues that the legal validity are affirmed in so far as the law satisfies only the formal and procedural requirements. The crude legal positivism are different from those three theories in that it claims the observance of the demand of valid laws when in conflict with valid moral claims.
Second, this paper explores the decision of the court of appeal of Bamberg province concerning the grudge informer during Nazis era and Hart’s evaluations on the decision. However, Hart misunderstood the decision though he admitted his misunderstanding on reading the article of Pappe. He should have rectified his argument. By dint of Professor Dyzenhaus’ English translation of 2008, the readers who are not good at German can approach and understand the decision. Though Hart maintained that the results of iniquitous laws of the past regime should be corrected by enacting a retrospective law which makes the past unjust laws void, I do not agree on his argument. For it is more important that the results of past wicked regime should be redressed than that they are corrected by enacting a retrospective law. It is not possible or easy to legislate such a law if the political situation does not allow timely legislation on account of supporters of old regime.

#사악한 법 #법적효력 #도덕적 효력 #밤베르크주 고등법원 #악의의 밀고자 #Iniquitous laws #legal validity #moral validity #Bamberg Court of Appeal #grudge informer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봉철

소속기관 성균관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10%

논문수 15 이용수 2,043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법의 효력: 요건과 효과를 중심으로

최봉철 법철학연구 2014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151-24-02-088557960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