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인 약탈 범죄의 현황과 대책

노연상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연상 (대전대학교)

저널정보: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경찰학연구 제23권 제4호(통권 제76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185 - 209 (25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치매가 있거나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가족이 없는 부유층의 외로운 노인에게 접근해서 합법을 가장하여 그가 가진 재산과 인간관계 모두를 편취하고 약탈하는 치매 노인 약탈범죄인 실버칼라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일명 노인 사냥꾼이라고 불리는 실버칼라 범죄는 합법을 가정하여 더욱 교묘하며 악랄하고 은밀하게 지속적으로 자행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인지하기가 쉽지 않다. 보통 후견인이나 요양보호사와 같이 노인의 신변보호나 간병, 재산 관리와 처분에 대하여 합법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약탈자가 되며 많은 경우 범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약한 노인들, 즉 가까운 가족이 없거나 여러 이유로 주위 사람들과 교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의 재산과 신변에 대한 중대한 변화가 생겨도 금방 알아채거나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러나 정부나 학계는 실버칼라 범죄에 대한 통계와 연구는 물론 적절하고 마땅한 정책과 노력은 부족한 편이다. 지금까지 기존의 성년후견제도와 성년후견인의 범죄와 일탈행위를 방지하고 성년 후견인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대책들을 제시한 연구는 있었지만 치매 노인 약탈 범죄의 현황과 대책에 관한 연구는 없었으며 미비하였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치매 노인 약탈 범죄의 개념 및 발생배경과 원인을 먼저 살펴보고 실버칼라 범죄의 현황과 단속의 어려움 그리고 실버칼라 범죄 수법을 분석하여 치매 노인 약탈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제시하였다. 실버칼라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며 효과적이고 적절한 대응책을 제시하여 후견제도와 사회복지제도와 같이 치매 노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마련된 사회적 안전망이 오히려 범죄자들의 수단과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실버칼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치매나 인지 장애를 이용하려는 범죄시도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실버칼라 범죄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통하여 노인을 포함한 국민들로 하여금 실버칼라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며 실버칼라 범죄에 대한 위험성과 폐해를 제대로 환기할 필요가 있다.

Silver-collar crime, a looting crime for the elderly with dementia, is on the rise, approaching a lonely elderly with dementia or a low cognitive ability and no family, and exploiting and looting both his property and human relationships on the assumption of legality. Silver-collar crimes, so-called elderly hunters, are not easy to recognize from the outside because they are more subtle, vicious, and covertly continuously committed under the assumption of legality. Usually, people with legitimate authority over the protection, care, property management and disposal of the elderly, such as guardians and caregivers, become looters In many cases, people who are subject to crimes are elderly people with weak social ties, that is, people who have no close family members or have no contact with people around them for various reasons, so no one can quickly notice or help them if there is a significant change in their property and personal life. However, the government and academia lack statistics and research on silver-collar crime, as well as appropriate and appropriate policies and efforts. Until now, there have been studies that have proposed measures to prevent crimes and deviations of the existing adult guardianship system and adult guardians and to stably operate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but there have been no studies on the current status and countermeasures of looting crimes for the elderly and cognitively disabled. Therefore, this study first examined the concept, background, and cause of looting crimes for the elderly with dementia analyzed the current status, crackdown, judicial reality, and silver-collar crime methods, and suggested effective countermeasures against looting crimes for the elderly with dementia. It is a social safety net designed for the socially disadvantaged, such as the elderly with dementia by preventing silver-collar crimes in advance and presenting effective and appropriate countermeasures Rather, it has an important meaning in terms of preventing criminals from falling into means and tools. In order to prevent silver-collar crime, it is necessary to accurately identify and analyze the actual situation of criminal attempts to use dementia or cognitive impairment.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aise awareness of silver-collar crimes among the public, including the elderly, and properly evoke the dangers and harmful effects of silver-collar crimes through publicity and education on silver-collar crimes.

#치매 노인 #사기와 기만 #편취와 약탈 #실버칼라 범죄 #Elderly people with dementia #fraud and deception #defraud and looting #silver-collar crime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노연상

소속기관 대전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인문학 > 인문학 일반 TOP 0.5%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5 이용수 6,490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고령사회에서의 노인범죄 변화추이와 대응을 위한 사회전략

김신호 사회과학연구 2019 .11

[내 맘 뇌 맘] 치매 환자와 함께 고통받는 돌봄자들

김숙희 브레인 2024 .03

[닥터 양의 뇌 이야기] 노화 속도를 늦추는 방법이 곧 치매 예방법

양현정 브레인 2024 .03

사회적 약자의 사회통합 및 인권증진을 위한 연구 -다문화가정 인권을 중심으로-

정정희 법이론실무연구 2024 .02

치매안심센터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실태 분석을 통한 다차원적 치료레크리에이션 기능 개입 전략 연구

이문숙 , 조병준 , 양재식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2023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151-24-02-089285061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