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법상 시민의 생활회복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고찰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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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수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5집 제4호(통권 제90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269 - 29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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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을 거치고 기후위기 및 기후변화의 시대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재난의 일상화라고 부를 만큼 다양한 유형의 재난에 직면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재난에 관한 법적 논의는 위험 예방과 리스크 사전대비로 대표되는 재난에 대한 대응에 집중하여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근 들어 다양한 원인들에 기반하여 발생하는 재난들이 증가하는 사실을 통해 재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요구되었고, 그 중심에 재난으로부터의 회복이라는 테마가 자리하고 있다. 재난 이후 일상으로의 복귀라는 사실에 집중할 때 대두되는 회복력 혹은 복원력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레질리언스다. 재난으로부터의 회복이라는 맥락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은 제58조 이하에서 재난의 복구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제4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에서도 재난관리와 관련해 회복력이라는 언급 또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재난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미래를 위해 무엇을 배우고, 재건을 위한 어떠한 조건들을 구비하여야 하는지에 관심을 갖을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재난으로부터 일상으로의 회복을 추구할 때 그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에게 많은 권한과 책임 나아가 지원이 부여될 필요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해 다양한 입법적 · 행정적 조치들을 취할 준비를 해야한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재난 사태들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제1차적인 임무와 역할이 지방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조치들은 피해를 입은 지역의 개별부문별로 세분화되어 맞춤형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조치의 집행을 위한 제도적 보완 또한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재난으로부터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 있어서 사회적 거버넌스를 통한 협업이 필요할 것이다.

Nach der COVID-19-Infektionskrankheit sind wir inmitten der Klimakrise und des Klimawandels mit so vielen Arten von Katastrophen konfrontiert, dass man von einer Alltäglichkeit der Katastrophen sprechen kann. Traditionell konzentrierte sich die juristische Diskussion über Katastrophen auf die Reaktion auf Katastrophen in Form von Gefahrenabwehr und Risikovorbereitung. Die Tatsache, dass die Zahl der Katastrophen, die auf unterschiedliche Ursachen zurückzuführen sind, in den letzten Jahren zugenommen hat, hat jedoch eine neue Sichtweise auf Katastrophen erforderlich gemacht, und das Thema der Wiederherstellung nach Katastrophen steht im Mittelpunkt. Resilienz ist das Wort, das für Widerstandsfähigkeit oder Widerstandsfähigkeit steht, wenn man sich auf die Tatsache konzentriert, dass es sich um eine Rückkehr zum täglichen Leben nach einer Katastrophe handelt. Im Zusammenhang mit der Wiederherstellung nach Katastrophen regelt das Rahmengesetz über das Katastrophen- und Sicherheitsmanagement in Artikel 58 die Einzelheiten der Wiederherstellung nach Katastrophen, und auch der vierte nationale Sicherheitsmanagementplan des Ministeriums für öffentliche Verwaltung und Sicherheit erwähnt die Resilienz im Zusammenhang mit dem Katastrophenmanagement. In dieser Hinsicht muss darauf geachtet werden, was aus den durch Katastrophen verursachten Schäden für die Zukunft gelernt werden sollte und welche Voraussetzungen für den Wiederaufbau gegeben sein sollten. Bei der Bewältigung des Wiederaufbaus nach solchen Katastrophen müssen vor allem die lokalen Regierungen mit viel Autorität, Verantwortung und Unterstützung ausgestattet werden, und die lokalen Regierungen sollten bereit sein, verschiedene legislative und administrative Maßnahmen zu ergreifen, um dies zu erreichen, da die Hauptaufgabe und -rolle in den Händen der lokalen Behörden liegt. Maßnahmen zur Stärkung der Widerstandsfähigkeit, die von den lokalen Regierungen durchgeführt werden, müssen unterteilt und auf die einzelnen Sektoren des betroffenen Gebiets zugeschnitten werden. Dafür ist eine institutionelle Ergänzung auch erforderlich. Bei den verschiedenen Bemühungen zur Stärkung der Widerstandsfähigkeit gegenüber Katastrophen ist eine Zusammenarbeit im Rahmen der sozialen Governance erforderlich.

#재난 #재난관리 #위험예방 #재난회복력 #지방자치단체 #Katastrophen #Katastrophenmanagement #Gefahrenabwehr #Resilienz #lokale Regierung

I. 들어가며: 재난으로부터의 일상으로의 복귀
Ⅱ. 비교법적 관점에서 회복력에 관한 논의
Ⅲ. 회복력강화를 위한 독일의 최근 동향 : 연방정부의 전략을 중심으로
Ⅳ. 재난에 대한 회복력 증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Ⅴ.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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