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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희정 (한국주택금융공사) 홍성현 (해양수산부)
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35권 제4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757 - 776 (22page)
DOI
10.21888/KPAQ.2023.12.35.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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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인구구조의 변화, 가구 유형의 변화 등 시대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부부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주택연금 모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구 유형을 부부, 독신남, 독신녀로 세분화하여 다항로지스틱 분석을 통해 주택연금 가입자의 특성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가구 유형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자 특성은 모두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독신남의 경우 부부에 비해 연령이 높고, 수도권에 거주하며, 소득이 있고, 동거 가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가격은 낮고, 선순위 대출은 높아 월지급금이 낮을 것으로 유추된다. 다음으로 독신녀의 경우 부부에 비해 연령이 높고, 수도권에 거주하며, 동거 가족이 있고, 소득은 없거나 낮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가격은 낮고, 선순위 대출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집단임을 유추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부부 중심의 주택연금 모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부부, 독신남, 독신녀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맞춤형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노후 소득 안정을 위해 점진적인 월지급금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주택연금이 확대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와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주택연금 #역모기지 #주택연금 가입자 #다항로지스틱 #JooTaekYeonKeum #Reverse Mortgage #JooTaekYeonKeum Members #Multinomial Logistic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연구설계
Ⅳ. 실증분석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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