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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고용허가제 원자료를 이용하여 취업비자 외국인력의 비합법체류(사업장 이탈 및 체류기 간 초과)의 실태 및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고용허가제 사업장 자료를 이용하여 해당 사업체에서 이탈자가 발생한 원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동일국적 외국인 비율이 증가할수록, 내국인의 이직률이 낮을수록 사업장 이탈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개인자료를 이용하여 비합법화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비합법화는 국적, 성실근로자 여부 등의 개인적 특성에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고의 실증분석 결과는 고용허가제의 운영방안에 유용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의 비합법체류 실태
Ⅲ.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의 비합법체류 결정 요인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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