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은채 (동국대학교) 박재영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다문화콘텐츠연구 다문화콘텐츠연구 제30집
발행연도
2019.4
수록면
43 - 72 (30page)
DOI
10.15400/mccs.2019.04.30.43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한민국 정부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저숙련 외국인근로자(E-9)의 입국자격, 체류기간과 재입국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법령이 유기적으로 설계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재입국 자격에 대해서는 하위 기관의 내부 규칙에 위임한 채 운용하여, 재입국 가능 기한에 한도를 두지 않는 등의 부작위를 둔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기 직전 재입국 자격에 대한 절차를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로 임시 중단하는 등의 혼란한 모습을 보여준다.
현재는 해당 법령이 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나, 엄정한 의미로는 최초의 단기였던 3년이 10년으로 증가되는 부분도 사회적 합의나 공식적인 언급이 없었다. 각 부처에서 경쟁적으로 입법화 하거나 산하기관에서 임의로 내부규칙을 설계해 운용하는 한, 위와 같은 갈등현상이 해소되거나 축소되기 어렵다.
따라서 주요 입국 절차의 틀을 법제화 하는 것과, 제도가 정부나 부처간의 압력에 의해 변화되지 않도록 독립된 기구에서 세우도록 하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더불어 이민과 관련된 정책은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지 않아, 관련부처에서 일방적인 정책 변경으로 또다시 변화가 생길 수도 있어, 학계에서의 관심과 지적이 중요하다.
#Low-skilled foreign workers(E-9) #stay period #re-entry #Act on the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저숙련 외국인근로자(E-9) #체류기간 #재입국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저숙련 외국인근로자(E-9) 현황
Ⅲ. 저숙련 외국인근로자(E-9) 체류기간 관련 문제점
Ⅳ. 저숙련 외국인근로자(E-9) 체류기간 운영의 개선 방안
Ⅴ. 결론
Bibliography
국문초록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Han, S. H / 2003 / Principles of Integrity Theory and Clearness of Legislation Delegation / General opinion of the constitution :614 google schola Han, S. H / 2015 / Constitution / bubmunsa google schola Han, T. H / 2016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Status of Foreign Residents in the Immigration Control Law, Focused on Canada Case and Comparison google schola Han, T. H / 2019 / Lecture Note in Immigration Law in a Tabular Format / Hawoo Pulishing :121 google schola Heo, Y / 2002 / The theory of Korean studies / Parkyoungsa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결혼이민남성의 국적·영주권 취득 의향 : 출신국 GDP 비교를 통하여
남춘호 ,  문장순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2018 .10
다문화사회통합을 위한 프랑스의 언어·문화교육 정책 : 한국사회에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이민경 현대사회와다문화 2018 .06
결혼이민여성의 문화적응이 취업욕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경로연구 : 임파워먼트와 사회적 지지의 매개 중심으로
김도희 ,  장재원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2017 .04
국내 외국인 노동자 시각에서 본 한국의 국가 이미지 구성요인 간 영향에 관한 연구
권중록 지역사회연구 2015 .06
국제결혼이민자의 조기 사회통합증진 방안연구 : 한국과 독일의 정책 및 사례를 중심으로
조용만 ,  박성범 국제정치논총 2013 .0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004-000750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