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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지후 (숭실대학교) 손종민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행정논총 제62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35 - 67 (33page)
DOI
10.24145/KJPA.6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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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공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이 보충적 혹은 보완적 관계에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7년~2021년 329개 지방공사를 대상으로 주요 사업분야인 문화 및 관광, 산업중소기업,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출과 지방공사의 부채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문화 및 관광,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분야 외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공사의 부채가 증가함을 보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가 보충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분야에 대한 지출의 증가가 지방공사의 부채를 증가시키므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가 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공기업 부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분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의 관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지방공기업부채 #보완적관계 #보충적관계 #local public enterprise debt #complementary #supplementary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간 관계
Ⅲ. 우리나라의 지방공기업
Ⅳ. 연구설계
Ⅴ. 분석결과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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