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또다시 “현대차 아산공장, 직접생산공정 불법파견”

이재헌

노동법률

2024 .12

대법, 현대차 소방업무 불법파견 인정…불파 리스크 비생산까지 확대되나

이동희

노동법률

2024 .07

대법, 현대차 불법파견에 “직접고용의무 발생 시부터 정규직 호봉 적용

이재헌

노동법률

2024 .12

대법, 현대차 불법파견서 ‘실효의 원칙’ 인정…원심 파기환송

이동희

노동법률

2024 .12

대법, “현대차 아산·남양도 불법파견”… ‘내수차 출고·지게차 물류’ 포함

이지예 ,  이재헌

노동법률

2024 .08

현대차서 또 불법파견 판결… 내수출고 업무 ‘전반’ 인정한 첫 사례

이동희

노동법률

2024 .10

“한국지엠 불법파견” 대법서 또 나와… ‘직접공정’ 판단에 쐐기

이재헌

노동법률

2024 .10

대법 “국제근로관계에선 ‘국내 근로자’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해야”

이동희

노동법률

2024 .12

중국의 근로자 파견제도에 대한 이해

손덕중

노동법률

2025 .03

대법 “외주화 후 재입사한 파견근로자, 전체 경력 인정해 호봉 정해야”

이지예

노동법률

2024 .08

현대차의 기민한 생산방식

정준호

비판사회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21 .11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을 때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설정

홍성

노동법률

2025 .01

[법알못 판례 읽기] ‘성과급 나눠 먹기’···또 노동자 손 들어준 대법

민경진

한경BUSINESS

2023 .08

사무지원 파견근로자의 파견법 위반사례 방지를 위한 법정책적 방안

이희성 ,  이세주

법과 정책연구

2020 .01

계열사 간 전출(사외파견)과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의 판단 기준 – 에스케이텔레콤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의 검토를 중심으로 –

이재용

노동법논총

2022 .08

[생활 속 법률 이야기 | 35 도급 계약 근로자가 직고용을 요청한다면] 근로자 업무 관리·감독 땐 ‘불법 파견’

홍성

매경이코노미

2022 .11

근로자파견 판결의 최근 동향

오태환 ,  윤지현

노동법률

2024 .07

“현대차 2차 협력업체 ‘서열·불출 업무’ 불법파견” 파기환송심 결론

이동희

노동법률

2024 .10

대법, GM 사외 부품물류 불법파견 인정… ‘계쟁기간’ 제한해 판단했다

이지예

노동법률

2024 .08

대법, GM 공정 전반 불법파견 인정… 직고용청구권 소멸시효 판단도 첫 확정

이지예

노동법률

2024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