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또다시 “현대차 아산공장, 직접생산공정 불법파견”

이재헌

노동법률

2024 .12

대법, “현대차 ‘시험장비 보전업무’ 불법파견 맞다” 근로자 측 손

이동희

노동법률

2024 .07

대법, GM 공정 전반 불법파견 인정… 직고용청구권 소멸시효 판단도 첫 확정

이지예

노동법률

2024 .08

노조 소송 참여했더니 ‘임금 차별’… 법원, 한국지엠에 “부당노동행위” 판결

이동희

노동법률

2024 .11

대법, GM 사외 부품물류 불법파견 인정… ‘계쟁기간’ 제한해 판단했다

이지예

노동법률

2024 .08

대법, 현대차 불법파견에 “직접고용의무 발생 시부터 정규직 호봉 적용

이재헌

노동법률

2024 .12

[법알못 판례 읽기] ‘성과급 나눠 먹기’···또 노동자 손 들어준 대법

민경진

한경BUSINESS

2023 .08

대법, 현대차 불법파견서 ‘실효의 원칙’ 인정…원심 파기환송

이동희

노동법률

2024 .12

대법, 현대차 소방업무 불법파견 인정…불파 리스크 비생산까지 확대되나

이동희

노동법률

2024 .07

한국지엠 비정규직노동자가 공유하고자 하는 사태의 진행과 해법

신현창

월간 시대

2018 .05

대법, 악성 프로그램 판단 기준 첫 제시

전승재

KISO 저널

2020 .03

불법파견 인정 후 직접고용과 관련한 제 이슈

이광선

노동법포럼

2023 .11

대법, “현대차 아산·남양도 불법파견”… ‘내수차 출고·지게차 물류’ 포함

이지예 ,  이재헌

노동법률

2024 .08

제임스 김 한국지엠 사장 : 2등 추월 가속페달 밟는다

윤지훈

인사이트코리아

2017 .01

대법 “외주화 후 재입사한 파견근로자, 전체 경력 인정해 호봉 정해야”

이지예

노동법률

2024 .08

[ISSUE] 기업은행 자회사 IBK서비스 대표 ‘녹취파일’ 입수_“불법파견 문제, 법대로 하면 서로 힘들어진다”

강민경

인사이트코리아

2020 .12

COVID-19 확산 이후의 부산광역시 대기질 변화: PM₁₀과 PM_2.5 농도의 국지적 분석

박선엽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22 .06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법리와 불법파견을 중심으로 본 KTX 승무업무의 법적 성질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1다78316 판결

강보라 ,  최명지

법학평론

2016 .0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부산광역시 대기 중 PM₁₀ 농도의 국지적 변화

박선엽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21 .06

계열사 간 전출(사외파견)과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의 판단 기준 – 에스케이텔레콤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의 검토를 중심으로 –

이재용

노동법논총

2022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