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차 ‘시험장비 보전업무’ 불법파견 맞다” 근로자 측 손

이동희

노동법률

2024 .07

대법, 또다시 “현대차 아산공장, 직접생산공정 불법파견”

이재헌

노동법률

2024 .12

대법, 현대차 소방업무 불법파견 인정…불파 리스크 비생산까지 확대되나

이동희

노동법률

2024 .07

대법, 현대차 불법파견에 “직접고용의무 발생 시부터 정규직 호봉 적용

이재헌

노동법률

2024 .12

대법 “근로복지공단 ‘임금 소급 인상분’도 통상임금” 원심 파기환송

이동희

노동법률

2024 .12

대법, 최임법 개정 후 생긴 택시회사에 “소정근로시간 합의 무효” 파기환송

이동희

노동법률

2024 .12

대법, 신설 택시회사 첫 소정근로시간 합의에 ‘무효 취지’ 파기환송

이동희

노동법률

2025 .01

대법, “현대차 아산·남양도 불법파견”… ‘내수차 출고·지게차 물류’ 포함

이지예 ,  이재헌

노동법률

2024 .08

현대차서 또 불법파견 판결… 내수출고 업무 ‘전반’ 인정한 첫 사례

이동희

노동법률

2024 .10

불법파견 인정 후 직접고용과 관련한 제 이슈

이광선

노동법포럼

2023 .11

[CEOnews Briefing]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_大法 파기환송, 위기인가 기회인가

고준영 ,  김정덕

더스쿠프

2019 .09

“한국지엠 불법파견” 대법서 또 나와… ‘직접공정’ 판단에 쐐기

이재헌

노동법률

2024 .10

근로자파견관계 분쟁에서의 실효의 원칙

김상민

노동법률

2025 .01

대법, GM 사외 부품물류 불법파견 인정… ‘계쟁기간’ 제한해 판단했다

이지예

노동법률

2024 .08

대법, GM 공정 전반 불법파견 인정… 직고용청구권 소멸시효 판단도 첫 확정

이지예

노동법률

2024 .08

현대차의 기민한 생산방식

정준호

비판사회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21 .11

[법알못 판례 읽기] ‘성과급 나눠 먹기’···또 노동자 손 들어준 대법

민경진

한경BUSINESS

2023 .08

대법 “외주화 후 재입사한 파견근로자, 전체 경력 인정해 호봉 정해야”

이지예

노동법률

2024 .08

[법알못 판례 읽기] 불법 파견 인정되면 ‘10년치 임금 차액’ 줘야

김진성

한경BUSINESS

2023 .05

“현대모비스 ‘CKD 검사원’ 불법파견”…제3작업장서 일했어도 파견관계 인정

이동희

노동법률

2024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