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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외교협회 계간 외교 외교 제150호
발행연도
2024.7
수록면
62 - 73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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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EF는 미국의 주도로 2022년 5월 23일에 공식 출범하였으며 인도·태평양지역의 경제적 동반자 관계 형성 및 강화를 위한 과거에 존재하지 않던 ‘동류최초(first of its kind)’의 경제통상 협력 플랫폼으로 여겨지고 있다. 2021년10월 동아시아 정상회의(East Asia Summit, EAS)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IPEF에 대한 구상을 밝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IPEF에 대한 구상에는 높은 수준의 무역, 디지털 경제, 공급망 강건성과 안보, 인프라 투자, 디지털 연결성 등이 제시되어 있으며 인도·태평양 지역과의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는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을 언급하고 있다. 다만, 현재와 같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고, 국가 간 정치·경제적 갈등요인 산재하며, 협정의 목적이 무역과 투자 자유화에 국한되지 않는 상황하에서 ‘동류 최초’ 협정이라는 수식은 많은 도전과제가 있음을 내포한다. 먼저 역내 회원국의 높은 대중국 경제관계와 IPEF 협정상의 혜택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이다. 다음으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미국의 IPEF 탈퇴 가능성이다. 대응 방향으로, 먼저 세계적인 갈등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일수록 오히려 정부는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와 최대한 규범과 원칙 중심의 통상환경을 조성하는 데 외교적 노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중진국 교량(bridging) 국가에서 점차 선진국 선도(leading)국가로 전환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IPEF 협정 내에서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논의의 배경과 IPEF 협상의 의의
Ⅱ. IPEF 협상의 진행 경과와 협정의 주요 내용
Ⅲ. IPEF의 도전과제
Ⅳ. 대응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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