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 시대의 인도태평양경제 프레임워크(IPEF) 활용전략

안창용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창용 (산업통상자원부)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64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37 - 74 (3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경제안보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본 연구는 경제 안보 시대의 통상 정책 주요 이슈인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 강화를 위해, 우리나라가 참여 중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IPEF 협정문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협정 이행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공급망 관리 시스템의 강화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IPEF는 시장접근 대신 공급망, 청정경제, 디지털경제 등 소위 신통상 이슈를 다루는 보다 유연한 형태의 통상협정이다. IPEF라는 경제블록에 참여하여 참여국들과의 경제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소재와 중간재 수입의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는 경제안보차원에서 공급망 다변화 등의 긍정적 기대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
IPEF에는 우리의 핵심 공급망 파트너 국가인 미국, 일본, 호주,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이 참여하고 있어, 공급망 시스템의 위기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좋은 플랫폼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 첫째, 우리의 공급망 조기경보감시시스템(EWS)을 여타 참여국들과 연계하여 공급망 모니터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IPEF 위기대응네트워크(CRN)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위기 대응역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특별 관리 대상 품목을 선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IPEF 참여국들과 협력하여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분산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대중국 수입의존도가 높은 배터리, 반도체 등 제조와 관련된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해 IPEF 공급망 위원회, 핵심광물 대화체, 청정경제 협력적 작업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여 공동 수급지도를 구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We are entering an era of economic security where the reconfiguration of the global supply chain is accelerating amidst the hegemon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This study seeks to explore ways to utilize the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 in which South Korea is participating, to enhance the stability of the global supply chain, a major issue in trade policy during the economic security era. To this end, the study reviews the main contents of the IPEF agreement and propose specific strategies that can be used to strengthen our country’s supply chain management system during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agreement.
The IPEF is a more flexible type of trade agreement that addresses new trade issues such as supply chains, clean economy, and digital economy, unlike traditional Free Trade Agreements (FTAs) that emphasize market access. By participating in the IPEF economic bloc and expanding economic cooperation with participating countries, Korea, which has a high dependence on China for the import of materials and intermediates, can expect positive effects such as supply chain diversification.
The IPEF includes key supply chain partner countries of the Korean economy, such as the United States, Japan, Australia, Indonesia, and Vietnam, making it a valuable platform to enhance the crisis management capacity of Korea’s supply chain system. To this end, first,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supply chain monitoring capability by linking Korea’s Early Warning System (EWS) with those of other participating countries. Second, it is necessary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IPEF Crisis Response Network (CRN) to share Korea’s experiences and improve practical crisis response capabilities. Third, a specific program should be prepared to diversify and decentralize the supply chain by selecting critical sectors and key goods and cooperating with IPEF participating countries. Fourth, to secure critical minerals related to themanufacturing of batteries and semiconductors, which have a high dependence on imports from China, efforts should be made to establish a joint mapping through participating in the IPEF Supply Chain Council, Critical Minerals Dialogue, or Clean Economy Cooperative Work Program.

#경제안보 #공급망 #공급망 재편 #공급망 다변화 #IPEF #통상협정 #경제블록 #위기대응네트워크 #핵심 광물 #Economic Security #Supply Chain #Supply Chain Reconfiguration #Supply Chain Diversification #IPEF #Trade Agreement #Economic Bloc #Crisis Response Network #Critical Minerals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재편에서 IPEF 공급망 협정의 주요 내용과 전략적 의의

김상만 무역상무연구 2023 .12

중국진출 다국적기업의 기업역량과 투자성과 연구: 외부환경으로서 미중 무역마찰과 코로나 펜데믹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고숭 , 임성훈 관세학회지 2024 .05

글로벌 기술혁신 동향 분석 및 전력산업에 대한 시사점

이순정 , 한정민 , 한유리 외 1명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24 .07

미 · 중 갈등과 쿼드(QUAD) 참여국들의 인도-태평양 지전략 분석

김현정 국제정치연구 2023 .12

우주 정책에 대한 고찰 및 최근 쟁점 분석

임종빈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지 2024 .0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