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관점에서의 국회입법절차 개선에 관한 연구 - 국회 지방분권자치특별위원회 설치 방안을 중심으로 -

김희진

doi:10.21333/lglj.2021.21.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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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희진 (시도지사협의회)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33 - 156 (24page)

DOI: 10.21333/lglj.2021.21.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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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제·개정 시 국가 중심의 사무배분과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과도한 관여 및 행·재정적 부담 전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자치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회의 입법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출하거나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헌법 제40조에서 입법권은 국회전속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법률안에 대한 발의권한도 헌법 제52조에서 국회의원과 정부에만 부여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의견을 법률안에 반영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다. 또한 과거 지방일괄이양법의 제정 무산, 대정부 정책건의 제도의 낮은 반영 비율, 자치분권 사전협의의 한계에 대한 경험 등은 국회에 지방분권자치특별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설치하여 지방일괄이양법이나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률안을 일관되게 심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에 명분을 주고 있다. 따라서 국회 지방분권자치특별위원회의 설치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국회 지방분권자치특별위원회는 상설기구로 설치하여, 상임위원회 심사 전에 발의된 지방자치 관련 모든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한다. 이것은 현행의 입법과정에서 위원회 심사가 한 단계 더 추가되는 것이어서 입법지연 등의 문제가 있지만 제대로 된 법률제정을 통해 입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지방분권자치특별위원회의 소관 사항은 지방자치와 관련된 모든 사항이며, 구체적으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사항, 지방의회, 지방행정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 지방4대협의체 및 전국적 지방자치단체 연합체의 국회 의견제출 등이 있다. 지방분권자치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근본적인 이유는 입법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지방분권자치특별위원회 심사 시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의 의견수렴 등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분권자치특별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소위원회의 설치, 법률안 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의 의견수렴 방법, 의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에 규정한다.

In spite of cases in which the autonomy and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are violated, such as the state-centered distribution of duties when enacting or revising laws, excessive involvement of the state with local governments, and transfer of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burdens, local governments There is a limit to participating in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submitting or reflecting one's opinions. In Article 40 of the Constitution, the legislative power is exclusive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Article 52 of the Constitution grants only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and the government the right to propose legislation, so it is not easy for local governments to reflect their opinions in the legislation. In addition, the failure of the enactment of the local lump-sum transfer law in the past, the low rate of reflection of the government's policy suggestion system, and the experience of limitations in prior consultation on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etc. It gives justification to the need to ensure that group-related legislation can be reviewed consistently. Therefore, the following is the proposal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Special Committee on Decentralization and Autonomy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Special Committee on Decentralization and Autonomy of the National Assembly is established as a permanent body to allow the Special Committee on Decentralization and Autonomy to review all proposed local autonomy-related bills before the standing committee reviews. This adds one more step to the committee's review in the current legislative process, so there are problems such as delay in legislation, but it also has the advantage of increasing the efficiency of legislation through proper legislation. Matter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Special Committee on Decentralization and Autonomy are all matters related to local autonomy. Specifically, matters related to the transfer of state affairs to local governments, revenues and expenditures of local governments, local councils, local administrative system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 submission of opinions to the National Assembly by the four regional councils and the national association of local governments. The fundamental reason for establishing the Special Committee on Decentralization is to collect and reflect the opinions of local governments in the legislative process. Allow opinions to be taken into account. Lastly, for the operation of the Special Committee on Decentralization and Autonomy, the establishment of a subcommittee, standards for reviewing bills, methods for collecting opinions of local governments and related organizations of local governments, and operation of opinions are stipulated in the National Assembly Regulations.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지방분권자치특별위원회 #지방일괄이양법 #자치분권 사전협의 #Standing Committee #Special Committee #Special Committee on Decentralization and Autonomy #Omnibus Decentralization Act #Prior Consultation on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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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성 / 2005 / 헌법학원론 / 법문사

전광석 / 2020 / 한국헌법론 / 집현재

허 영 / 2020 / 한국헌법론 / 박영사

김남철 / 2015 / 지방자치단체의 정부입법참여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 지방자치법연구 15(4):135~160

김성호 / 2012 / 지방자치단체의 국회입법과정 참여방안 / 지방자치법연구 12(4):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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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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