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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운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149 - 17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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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의 통합 사례를 대상으로 행정효율성, 공동생활권, 주민편의성 및 참여, 경제성장 및 재정기반, 광역행정 및 균형발전 등의 분석 변수를 중심으로 쟁점을살펴보았다. 행정 효율성과 주민편의성･참여는 부정적인 결과가, 경제성장과 재정기반은 변화가 크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외에는 약간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지역 경쟁력 강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긍정적인 효과를 예상할수 있는 균형발전의 경우 오히려 대구지역에서는 서비스의 하향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대구라는 대도시는 거대한 인프라와 고도의 도시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인 경북과의 통합이 이루어질 때 대구지역의 통합적 도시관리 기능도 저하될 수 있다. 이러한 쟁점들이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최근 논의되고 있는 시･도 간의 통합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다양한 쟁점들에 대한 보다 치밀하고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대구경북행정통합 #행정 효율성 #경제성장 #균형발전 #Daegu-Gyeongbuk consolidation #administrative efficiency #economic growth #balanced developmen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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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기 / 2014 / 현대 지방자치론 / 대영문화사 google schola 경향신문 / 2011 / 일본 오사카부 지사 ‘행정통합 승부수’ google schola 국토교통부 / 2016 / 산업구조 및 입지수요에 기반한 산업입지 공급체계 마련 연구 google schola 김석태 / 2012 / 광역시-자치구 체제의 개편 주장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국가정책연구 26(3) : 131 ~ 154 Crossref 김선기 / 1995 / 통합시의 도시개발 과제와 방향: 통합시의 배경과 과제 / 도시문제 30(316) : 9 ~ 1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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