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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용진 (지방자치의정연구소)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35권 제3호
발행연도
2023.9
수록면
183 - 21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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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입법평가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현재 시행 중인 입법평가 조례 내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평가기준이 평가대상 조례의 시행효과를 평가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일반적인 조례 정비기준과 분리한 새로운 사후 입법평가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기준에 따라 조례의 시행 효과를 평가한 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분석과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조례의 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실질적으로 평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조례 입법평가에 대한 필요성이 갈수록 증가하는 만큼 상위법에 조례 입법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을 제시하고, 지방의회에서는 조례안을 제출하여 심의하는 단계에서 입법평가의 대상이 되는 조례를 확정하고 해당 조례에 대해서는 입법평가계획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심의에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조례 입법평가 #사후 입법평가기준 #입법평가제도 #입법평가계획서 #Ordinance Legislative Evaluation #Post-Legislative Evaluation Criteria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 #and Legislative Evalu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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