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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범수 (연세대학교) 서재권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의정연구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47 - 18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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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방정치에서 단체장의 권력에 비해 지방의회의 영향력은 미미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본 연구는 2006년 개원한 제5대에서 2018년 폐원한 제7대 부산광역시의회의 조례안을 분석하여, 단체장-지방의회 간 조례(입법) 주도권의 변화를 살펴본다. 중앙정부수준의 입법활동에 적용되던 “입법생산성” 개념을 지방의회 조례제정활동에 적용하여, 네 가지 지표인 발의율, 가결률, 조례의결 소요일, 의결된 전체 조례 중 발의자별 비율을 중심으로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조례제정 주도권을 비교하였다. 네 가지 지표 비교분석결과, 부산광역시의회의 조례제정 주도권이 부산시장의 조례제정 주도권과 균형을 이룰 수준으로 강화되었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을 단체장-지방의회의 권력관계가 단체장우위에서 균형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며, 그 원인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지방의원의 자질 및 인식의 개선과 의회 내 절차의 표준화와 같은 제도의 성숙으로 제시한다. 끝으로 후속연구로 개별의원 특성이 입법생산성에 미치는 영향과 광역단체 간 입법생산성 비교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논한다.
#지방정치 #입법생산성 #입법주도권 #단체장-지방의회 관계 #발의율 #가결률 #의결 소요일수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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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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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준 / 2014 / 한국지방자치의 현실과 개혁 과제 / 사회평론아카데미 :85~100 google schola 강명구 / 1995 / 지방화와 정보화 / 한국정치학회보 29(1):73~94 google schola 강명구 / 1997 / 지방자치와 도시정치 / 한국정치학회보 31(3):109~128 google schola 강문희 / 2010 / 한국 도시정치의 지배구조: 국내사례연구를 통한 조각그림 맞추기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2(4):5~28 google schola 고광용 / 2016 / 중앙･지방정부간 사무이양 체계 및 성과에 관한 연구 / 입법과 정책 8(1):57~8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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