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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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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숙영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김태윤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 - 23 (23page)
DOI
10.31553/kpsr.2024.6.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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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대중을 참여시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은 원자력의 특수한 위험성과 복합적 이슈를 고려한 위험 거버넌스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위험 거버넌스 관점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을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난 편향의 개연성을 조명했다. 분석 결과, ‘위험 거버넌스 설계" 단계에서 자료의 신뢰도 문제가 ‘가용성’ 편향을 유발할 수 있으며, ‘위험 거버넌스 과정관리" 단계에서는 ‘집단사고’와 손실 및 비용 중심의 ‘프레이밍 효과’ 발생 소지가 나타났다. 또한, ‘위험 거버넌스 결과보고" 단계에서는 정책 방향성에 대한 추가질문을 통해 ‘현상유지 편향’의 소지가 있었으며, 결정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후견지명 편향’과 반복적인 지식 문항을 통해 ‘착각적 상관관계’가 발생할 여지가 있었다. ‘이해관계자 참여’ 단계에서는 ‘앵커링 효과’ 가능성이 드러났다. 본 연구는 공론화위원회가 위험 거버넌스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편향의 잠재적 영향을 고려한 설계와 운영이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위험 거버넌스로서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Ⅲ. 연구 분석틀
Ⅳ. 연구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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