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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주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121 - 15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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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사고의 발생 이후에 원자력발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에 차이가 나타났다. 원전 위험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확대되어 국가적으로 원전에 대한 지원을 감소시키거나 중단하는 국가와 원자력 발전에 대한 우려를 안전평가를 통해 완화하고 기술 점검으로 원전위험을 감소시킴으로써 원전지원정책을 계속 유지하려는 국가의 두 가지 방향이다. 독일은 2011년 현재 원자력 이용 상황이 한국과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전면적인 탈핵을 결정하였다. 독일에서‘탈핵결정’이라고 하는 위험 거버넌스가 작동한 원리는 무엇이었을까? 본 연구에서는 사회의 공공성에서 그 근원을 찾는다.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여 탈핵이라고 하는 사회적 결정을 하게 된 독일의 위험 거버넌스의 특징과 이것이 작동하는 사회적 요인과 기반인 공공성의 측면을 살펴본다. 안전하고 조화로운 사회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공공성이 기본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거시지표 분석과 탈핵 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례들을 통해, 공개성과 공민성의 공공성에서 두드러진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공공성의 강점은 미래적 위험인 원전위험을 관리하고 대응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본다. 아직 도래하지 않은 위험인 원전이 독일사회에서 주요한 위험으로 간주되고 이에 대한 관리와 대응이 현재 독일의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시민사회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원전위험을 둘러싼 독일 사회의 거버넌스 변화와 성과를 통해 향 후 한국사회의 위험 거버넌스에 중요한 함의를 찾아볼 수 있다.
#독일 #탈핵 #위험 거버넌스 #공공성 #공민성 #공개성 #german society #nuclear phase-out #risk governance #publicness #democratic civicness #public openness

목차

요약
1. 들어가며
2. 독일의 원전위험 인식의 변화
3. 위험/재난의 대응으로서의 위험 거버넌스와 공공성 논의
4. 독일 위험 거버넌스의 작동 원리: 공공성
5. 탈핵전환 과정을 통해서 본 독일의 위험 거버넌스의 형성
6.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7)

참고문헌 신청
강윤재. 한국과 독일의 원전 위험거버넌스 비교연구. 환경사회학연구 ECO. 2013 dbpia 윤상오. 빅데이터의 위험유형 분류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2013 dbpia 이종원, 홍성만. 숙의거버넌스와 합의형성 제도설계.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7 google schola 임의영. 공공성의 유형화. 한국행정학보. 2010 google schola 조대엽. 현대성의 전환과 사회 구성적 공공성의 재구성.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1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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